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사법제도 개혁은 ‘개악(改惡) 중의 개악’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을 소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개악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다.

사법부를 개편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해, 야당과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합리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대부분은 ‘비합리적 개악’이라며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이번 개악은 “정부의 결정을 기각할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제 독재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네타냐후는 그의 앞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이제 탄탄대로(坦坦大路)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부는 판사들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온 광범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인 이 법안의 법적 효과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불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개악 법안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을까?

새로운 법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을 네타냐후가 저지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4일 통과된 법안은 이스라엘의 헌법 체계를 구성하는 이스라엘 기본법 중 하나의 개정으로 제정됐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기본법을 단 한 번도 무너뜨린 적이 없고, 기본법에 위배되는 정규법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른바 “새로운 합리성” 법안에 따라 그 권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6일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세 개의 시민 사회 단체가 대법원에 새로운 법이 국가의 기본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개악된 법안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도 앞으로 며칠 안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개악 법안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법적 논거는 개정안(개악법안)이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core values)’를 위반한다는 것이지만, 이 법안이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주의적인 방향인지는 불분명하다.

* 그렇다면 야당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이스라엘의 분열은 24일 개악 법안의 통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은 ▶ 대중의 불안, ▶ 노동자들의 파업, ▶ 군부 일부의 반란에 직면해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네타냐후 정부의 계획이 계속 이어질 경우, 더 이상 임무를 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예비군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이스라엘 의사들은 24시간 파업을 시작했고, 시온 하게이(Zion Hagay) 이스라엘 의사협회 회장은 “이 (개악) 법안에 화가 난 의사들이 해외로 이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중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요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 법원은 결국 파업 중인 의료 제공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지만 이날 이미 많은 약속이 취소됐다. 명령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네타냐후 정부는 또 무엇을 할 계획인가?

24일 법안은 정부가 사법부를 개편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통과됐다.

개혁을 위한 추가 계획에는 ▶ 이스라엘의 의회인 크네세트(Knesset), 고등법원 간의 권력 균형을 재편하기 위한 기본법의 주요 변경, ▶ 법무장관의 역할 분할, ▶ 정부 행동에 대한 청원 권한 제한 등이 포함된다. 요약하면 법제화 자체를 무력화 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법화사회(a legal society)를 거부하는 네타냐후 정권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중동 프로그램의 비(非)거주자 수석 연구원인 카르미엘 아비트(Carmiel Arbit)는 “이스라엘인들이 개혁이 속도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통치 연합이 사법부를 깎아내리기 위한 입법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라미 접근법(salami approach)’이라고 부르는 개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제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는 “헌법이 결여된 나라에서의 대법원은 이스라엘의 초(超)종교 정당이 다수의 세속 국민을 폭압할 수 있는 법의 통과와 시행을 막는 중요한 버팀목이었다”면서 “결과는 정말 위기”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열리는 크네세트(의회) 여름 휴회가 사법부에 대한 추가 변화를 협상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법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비난했다. 네타냐후의 야당관이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야당 탓은 집권 여당의 합리성,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러면서 네타냐후 정권은 오는 11월까지 더 이상의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를 희망한다면서, 야당과 타협한다는 정치적 쇼를 벌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