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국회 표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법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파업과 항의시위가 확산되면서 국제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CNN이 이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유대교의 “오월절 혹은 과월절(Passover)"에 맞춘 4월의 국회 휴회 후까지, 나머지 법률의 채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정한 논의에 진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TV 연설에서 “긴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표결 연기를 결정했다.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연기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 러면서 그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안에 항의하며 군에서 훈련이나 군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재차 비판하면서 “거부는 나라의 종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 후, 27일에 전국에서 실시한 총파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CNN 제휴국 채널13의 취재에 "총파업은 이 순간부터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입법화를 재개하지 않도록 네타냐후 총리에게 경고했다.

네타냐후의 부분적인 양보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주요 협력국들은 네타냐후의 발표를 환영했다.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표결 연기가 타협을 위한 추가 시간과 여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안이 시행됐더라면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포괄적인 사법제도 개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법개혁안의 핵심 골자는 “국회의 단순 과반수로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총리의 일당지배에 대한 탐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나아가 네타냐후 행정부는 이 밖에 법관 선출 방법 변경과 정부 부처의 독립적 법률고문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