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삼일절(3.1절) 기념식에서 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일본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는 달리 식민사관의 전형이라며 많은 비판 속에 놓여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 가운데 하나인 요미우리신문은 3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놓인 어려운 국제환경을 근거로 역사문제를 고집했던 역대 정권의 자세를 전환해 한일관계의 전진을 호소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일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적한 어려운 국제환경은 유일하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거의 모두 어려운 국제여건에 놓여 있어, 한 국가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제환경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외교력의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복잡하고 위기적인 국제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

또 요미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일제 강점기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한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이 당연히 환영할만한 연설을 했기에 환영받을 만하지만, 일본의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한국 측의 잘못만을 인정하라며 윽박지르고 요구하면서 정작 일본은 잘못한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뒤로한 채 한국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미우리신문의 자국 정부에 대한 요청은 구두선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대통령이 저 정도로 저자세로 나왔으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본도 한국에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 정치권의 극우, 군국주의 성향의 기시다 정권은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느껴진다.

2022년 9월 유엔 총회에 간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스스로 찾아가 만나면서도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상회담’이 아니라 ‘간담회’라는 일본 측의 한국 하대(下待)가 생생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풀어주지 않고 있다. 징용공 보상 문제는 물론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풀어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수두룩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굴복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한일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자리매김을 해왔다.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한국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가해자, 피해자’로 분명히 가려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요구해온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일본의 반성과 사죄, 보상 그리고 피해자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요미우리 3일자 사설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안보와 경제, 글로벌 과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전후 일본의 평화적인 행보에 관한 국제적인 평가를 한국도 공유하는 제세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주장했다. 일본은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고인이 된 아베신조 전 총리의 수정주의 역사의식에 의한 평화적이지 않은 한국 대하기는 잘 알려진 현실이다. 한국인으로서는 일본의 평화적 행보의 국제적 평가에 너그러울 수가 없는 형편이다. 과거 식민지배의 힘없는 국가 한국을 한쪽 발로 밟고 서있으면서 위에 있는 입으로는 세계를 향해서는 평화를 외친 일본이 아닌가?

지난해 12월 일본은 안보 문건 3가지를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 군사 재무장, 적기지 공격능력(이른바 반격능력) 확보“라고 하는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 없이 군사대국화, 군국주의의 부활로 발걸음을 크게 내딛기 시작했다. 일본의 이중적 평화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일본의 발아래에 밟힐 과거의 힘없는 한국이 아니다. 한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요미우리 사설은 이어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싸고 자국 측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세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없으면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들이 바라고 바랐던 한국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좀 심하게 과장해 해석하면 “이제 한국은 일본의,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한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저자세 대일외교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그 집권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민족 전체의 자존심 문제요 국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연설의 주요 핵심은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만 나가자”이다. 역사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올바르게 열게 해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있는 역사를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든 툭툭 튀어나오게 돼 있다. 일본의 치부가 과거 역사인데 한국이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하니 쌍수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미우리 사설은 또 징공공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다.

“협력의 가장 큰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전 (강제)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문제이지만,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문제해결을 향한 한국 측의 작업이 대담한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주목할 말은 “한국 측의 대담한 단계”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가해자는 일본인데 피해자인 한국이 스스로 재단을 만들고, 한국기업이 돈을 내어, 피해자 한국인 징용공에게 제공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국의 일방적 굴욕을 요구하는 일본에서조차 상식을 뛰어 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대담한 발상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대담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일본은 아예 존재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들만의 억울한 ‘푸닥거리’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사설은 “(한국 내에서) 일부가 강경 (대담한 단계)에 반대하는 가운데 국내 여론을 정리할 수 있을지가 과제다.”라며 한국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