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한국, 미국, 일본을 겨냥한 군사력을 분명히 보여주며 새해를 맞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Korean Workers’ party plenum)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체계 개발과 함께 핵무기 생산을 급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둘째 딸로 김주애)이 일본과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인 중거리미사일과 이동식 수송차량이 있는 곳에서 촬영된 사진 여러 장을 실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전술적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핵 탑재 가능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시험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와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 7차 핵실험 준비는 이 지역과 미국 정부들을 놀라게 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 혹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어 협상을 해보자는 외침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미국의 ‘국익’을 뜻하는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렇다고 김정은 총비서의 강경한 발언과 움직임은 이전의 행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하고, 한국, 일본, 서태평양, 아마 미국 대륙의 주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북한의 오랜 노력의 연속이다.

지난 2년간 수행된 시험 프로그램은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일련의 무기체계 목표를 반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소형 핵무기, 다탄두 미사일, 그리고 다양한 다른 미사일 전달 및 무기 시스템의 개발을 요구했다. 김정은은 “이 군사 프로그램은 ‘이 행성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확실히 북한의 약점과 취약성 때문에 추진된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아직도 깊이 간직되어 있는 목표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재의 호전적인 자세는 부분적으로 남한 국민들과 안보 동맹국들 사이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비록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을 위해 미국을 위협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한국 세종연구소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가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북한은 미국 등을 통해 전 세계가 그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동안 그들에 대한 제재를 제거하고, 그 외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결국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직 그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한국을 떠나게 하기 위해 미국을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목표는 북한 정권의 마음속에서 더욱 달성 가능하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실패하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한국에서 미군 철수 운운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오래된 목표인 이른바 ‘적화통일’이라는 저 멀리 있는 대업이 보다 가까워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서울의 ‘보수적 리더십 복귀’에 힘입어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동맹의 중심성을 재천명하며 그 흐름을 뒤집었다. 그러나 김정은과 그의 고위 관리들의 생각에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북한 지도부는 전직 미국 관리들과 다른 전문가들의 외교의 핵심 목표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중국과 러시아를 지난 3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편에 완전히 들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기껏해야 실험에 일시적인 동결일 것이다. 그것은 정권의 현재 미사일과 핵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실험의 완료를 궁극적으로는 막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가시적이고 단계적이라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친숙한 교환, 완전한 외교적 인정을 위한 조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그리고 대규모 경제 참여를 제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한 “모든 협상은 같은 이유로 흔들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지원을 받아 분명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냉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억제와 억제 전략이다.

* 억지력 강화

미사일 기술의 더 많은 발전을 동반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그 억제 전략의 확대 강화를 필요로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립된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양측의 참여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포괄하는 봉쇄가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지역의 미국의 억제 구조는 불충분하다. 실제로, 북한은 위기나 전쟁 시기에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공격하기 위해 핵 능력을 잠재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도발도 자신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그의 장군들이 그러한 판단에 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억지력이 북한 정권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미사일과 핵 시스템 개발을 계속하는 비용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지지자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일본, 한국 사이의 3자 안보 협력의 입증 가능한 강화를 포함한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보복 공격을 수행할 준비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 확립된 신호 장치로, B-2 폭격기와 B-52 폭격기와 같은 전략 항공기를 괌의 전방 기지에 임시로 배치하여 수행한다. 항모전투단 등 해군력의 이동도 같은 목표를 위해 활용돼 왔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이 지역에 이중 지원 시스템을 더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오하이오급 공격용 잠수함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 병력을 흡수할 수 있고, 북한의 타격이 용이한 일본 북부 지역의 미사와 공군기지(Misawa Air Base)에 제2전술전투비행단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육상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는 아마도 상승 사다리에서 마지막일 것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선택이다. 장거리 타격 능력을 만들기 위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획득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같은 목표 중 일부를 달성한다. 그러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찰, 감시 및 기타 정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동 작전 사령부에 통합( to be combined in a de facto joint operating command)”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통합 작전 사령부를 원할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지휘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아닌 미국의 지휘선상에 놓여야 한다. 만일 미국이 동북아시아와 일부 남태평양 지역을 일본이 지휘본부가 되고, 유사시 일본이 한국을 지휘하게 한다면 한국인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둘째, 3국 연합 방공군사령부(a combined trilateral air and missile defense command) 창설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일본,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3자 성명은 미사일 발사 데이터와 다른 정보의 교환을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이미 가능하고 요코타 공군기지(Yokota air base)에 있는 미-일 연합 방공사령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미일 3각 지휘부는 한미연합사령부 산하의 미일 구도와 한미 미사일방어(MD) 공조체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셋째,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야심찬 것은 공유 협정에서도 핵전력을 포함하는 나토(NATO)와 같은 공동 지휘부(joint commands)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현재의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는 단계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확장억제 협의 대화의 부활은 위기 상황에서 각 동맹국이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자간, NATO 스타일의 핵 계획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차원의 3국 확장 억제 조정 그룹의 정기 회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확장 억제 보증에 대한 신뢰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그 동맹국들에게 핵 위협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제 사회가 북한을 결코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얻기 위한 김정은 일가의 대규모 투자는 거의 완전한 손실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재앙을 자초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협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제외하고, 핵무기는 쓸모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 핵무기는 단 한 명의 북한 사람도 먹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음식을 꺼내는 효과를 볼게 될 것이다.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으며, 북한의 문제는 근본적이고 첨예하며 해결할 수 없다. 결단력과 운만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은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대니얼 스나이더(Daniel Sneider)이 기고한 글이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의 동아시아 연구 및 국제 정책 강사이자 전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의 부소장었으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비거주자 유공자이다. 외신기자 출신인 스나이더는 동양경제, 동아시아포럼, KEI의 페닌슐라 블로그 등의 출판물에 동아시아와 안보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