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IRA에 대한 수정사항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의 발언에서는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문구의 해석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부 제한 대상에서 EU를 제외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가 어려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유럽 각국을 달래기 위해 간판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미세 수정을 표명했고, 선진 7개국(G7)과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상한 가격을 합의하는 등 유럽과의 결속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에 간경하게 반대하던 자세를 한때 누그러뜨리기고 했다. 협상을 통한 평화를 바라는 동맹국에 대한 미소이다.

이번 주 개최되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49개국 정상들 가운데 상당수는 식량위기라는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부터 일본, 호주 등 미국 동맹국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결속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전쟁을 한 요인으로 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각국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유럽과의) 이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외교소식통과 미 관리들은 말한다. 유럽이 이제 겨울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민들의 지원 마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인 만큼,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 전망이다.

한 유럽 고위 외교소식통은 올 겨울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통 받고, 러시아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유럽 시민들은 결속을 유지하고 무기와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동맹국들이 결속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커비 조정관은 “겨울이 오고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를 감안하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 IRA의 미세수정

미국과 유럽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벌였고 의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집중됐다.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해 최대의 성과였지만, 미국 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럽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해 유럽 동맹국들의 분노를 샀다. (이 법안은 또한 한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별이 발생, 한미 양국 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1년에 걸친 의회와의 논쟁 끝에 통과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정은 바이든의 민주당 입장에서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는 무역협상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IRA는 미국에 협력하는 동맹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미세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의 발언에서는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문구의 해석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부 제한 대상에서 EU를 제외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견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핵심 부분에 대해 미국이 양보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갈등을 억제할 필요성을 미국과 유럽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일마셜재단(German Marshall Fund, 브뤼셀)의 이언 레서(Ian Lesser) 부대표는 “ 어려운 줄타기이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연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에서 달성하려는 중요한 정책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유럽에서도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공 사례는 있다. G7과 EU, 호주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의 거래 상한가를 1배럴 당 60달러로 합의했다. 보다 낮은 상한가를 원하는 폴란드 등 국가들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국가들 간에 수개월간 논의가 벌어진 후에야 접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 대화의 준비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상 자세에 대해서도 수정을 시사했다. 푸틴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에마뉘엘 마크롱과의 회담 후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후 곧바로 대화의 기회가 무르익지 않아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와의 대화 측면에서 프랑스에 한 발짝 다가서면서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선결이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은 미국 정부의 뜻을 내비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외교소식통은 “우리는 지금 미국과 매우 손발을 맞추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프랑스의 입장에 미국이 천천히 다가섰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러시아 갈등에 휩싸였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하는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등 과제는 남아 있다. 또 겨울이 오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전쟁의 조기 종결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그래도 외교가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퍼걸 마이든(Fergal Mythen) 아일랜드 유엔 주재 대사는 “에너지 가격에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며, 그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럽 국가와 미국의 목적을 가진 결속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생사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