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력이 필요한 ‘격화’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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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력이 필요한 ‘격화’로 치닫는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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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 (Germany main battle tank, Leopard2) / 사진 : 밀리터리리크
독일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 (Germany main battle tank, Leopard2) / 사진 : 밀리터리리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벌써 전쟁 발발한지 1년이 됐다.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도, 그렇다고 지리멸렬한 전투도 아닌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만 달아나는 무의미한 전쟁이 앞으로 언제 끝날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측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지원이지만 전쟁의 격화를 막아내고, 러시아에 정전과 철병(撤兵)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결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개전 직후부터 전차 제공을 서방세계에 요구했다. 1년이 지난 1월 말 현재 미국, 영국, 독일까지 주력전차(battle tank)를 제동하기로 하자, 이제는 전투기도 제공 품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하고 있다. 전쟁 격화의 속도와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력을 쏟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방측이 선뜻 주력 전차를 제공하기 않은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도부는 강한 연대와 결속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는 등 러시아와 나토의 전면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이 전차 제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주력 전차를 제공해줄 경우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 25일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전 총리의 명언까지 인용하면서 자국에 첨단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방장관이 인용한 처칠의 명언은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우리는 일을 끝낼 것입니다 (Give us the tools and we will finish the job.)”였다.

서방의 주력 전차 공급 보도가 나오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 11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또 빚어졌다. 러시아는 “새로운 수준의 대립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서방의 전차 제공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는 푸틴은 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비(非)상식적, 반(反)인륜적인 무차별 공격을 거듭할 뿐 러시아군의 수장을 침공 직전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등 확전 태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러시아이다. 대립의 격화 책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푸틴 본인과 그의 정권이다.

그동안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Leopard2)우크라이나 제공을 결정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주변국과 소련을 침략해,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 나치 독일 시대의 반성을 출발점으로 전후 외교를 적극 추진해온 나라이다. 무기는 독일 혼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추며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 듯 독일이 전차를 내어 주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흔들림 없이 결속하는 것이다. 각각의 나라들이 민의를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가능한 기여를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상도를 벗어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피로감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간 결속으로 흐물흐물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전차의 우크라이나 제공은 전차의 조작 훈련, 수리 보수, 보급 등에서 우크라이나와 NATO 회원국이 군사 측면에서 보다 더 긴밀한 연결선이 된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전쟁을 경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1년 동안 전쟁 기간 동안 적극적인 외교노력은 거의 없었다. 부분적으로, 일부 친분이 있는 국가들과는 다소 전쟁 완화 이야기는 오갔지만, 조직적이고 다층적이며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푸틴 정권은 물론 중국, 인도, 아프리카 국가 등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을 설득해, 푸틴 정권으로 하여금 정전을 유조하거나 전쟁 종식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처지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아웃소싱 헤게모니(outsourcing hegemony)의 미국과 경제보복으로 위협을 하는 중국 사이에서, 연대와 결속을 하는 ‘한국-유럽’은 효과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샌드위치 처지의 한국 외교의 돌파구도 이런 적극적이고 확장된 외교적 시각에서 마련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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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q8995 2023-01-28 13:04:54
글만쓸것이아니라직접한번해보시는것이^&&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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