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치는 데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도울 수 있도록 분쟁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규칙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CNN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최첨단연구원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톨텐베르크는 이어 “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절대 수출하지 않는 정책이었던 몇몇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꿨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무기 수출 정책을 바꾼 나라로 독일, 노르웨이, 나토 신청자 스웨덴”을 꼽았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잔혹한 침공 이후, 이 나라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대국인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노골적으로 침략하는 잔혹한 침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민주주의를 신봉하거나 독재와 폭정이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해 본격적인 침공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군사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독일이 레오파르트 2호 전차 14대를 키이우에 보내고, 노르웨이 등 레오파르트2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도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는 큰 힘을 얻었다.

레오파르트 2는 첨단 방호갑과 장거리 화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민첩하고 빠른 차세대 전차다. 그것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여겨지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어떤 것보다도 우수하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전차 외에도 미국제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보내는 미국과 챌린저 탱크 14대를 약속한 영국으로부터 중무장 장갑을 받을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2 흑표전차(K2 Panther)도 최고의 탱크 그룹에 속하며 우크라이나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무역법을 시행하는 대통령령은 한국의 수출품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다.

한국은 또 지난 2014년에 비준된 유엔 무기거래조약(United Nations’ Arms Trade Treaty)의 서명국이다. 무기를 누가 얻고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무기 산업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CNN에 미국이 한국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에 치명적인 원조를 보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군사적 지지국 중 하나인 폴란드는 작년에 수백 대의 탱크와 자주포(howizters) 그리고 수십 대의 전투기에 대한 주요 무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

이 거래는 폴란드가 바르샤바가 키이우에 보낸 많은 무기들을 대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30일 키이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그와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그들이 무력 사용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며, 이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