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 퇴조에 직면했다. 민주주의 ‘위기론’과 ‘다행론’이 엇갈리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 등 다양한 상상적 논의까지 성행할 정도였으나, 민주주의는 다시 생명력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그럴지 못하고 힘이 더 빠질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특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더불어 보다 강권적인 지도자들이 힘을 쓰는 시대가 되고 있다. 공산주의(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확실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로 非(비)민주주의 국가의 인구가 더 많은 편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주눅을 들거나 사라질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주의의 뛰어난 측면이 재확인되고, 갈수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늘려나가야 할 때이다.

* 권위주의(강권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자신의 3연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정책이야말로 훌륭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심할 정도로 자화자찬을 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민주진영의 코로나 사망자 수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로 보아,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시 주석은 주장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했다. 시진핑의 시각은 감염병 대책의 우열을 마치 정치 체제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체제경쟁으로 보는 발상이다. 다소 엉뚱하다.

전염병을 체제 이전에 기본적으로 의학, 즉 과학의 영역이다. 이것을 과감히 체제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중국식 사회주의인지 궁금하다.

얼핏 보면 감염 초기에는 강권적인 봉쇄(Lockdown)조치가 주효한 것처럼 보였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한이 최고지도자 마음대로이다. 봉쇄 조치와 같은 대책을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와 다르다.

자유의 보장, 법치, 정보의 투명성, 인권 보호 등이 민주주의의 전제이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강제 조치를 할 것인가, 방임할 것인가, 국민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다릴 것인가?” 등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두고 숙고하는 시간이 길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중국은 2022년 말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위드 코로나(to live with COVID)’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항의 시위활동에 따른 판단이었지만,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일방적, 강권적, 독재적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롭고 열린 민주주의 체제는 통치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이 더 나은 체제인가? 이러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깊이 탐구되고 사색되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그에 따른 확진자 격증은 시진핑 주석의 자화자찬이 설득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은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새로운 감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권력 집중은 권력 추종자 양산 : 도그 휘슬

비(非)민주적 체제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 있다. 장기 독재자의 폐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그 위험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절차가 별로 필요 없는 비민주적 체제를 이끄는 지도자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 세계에서는 이른바 도그 휘슬(dog whistle)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도그 휘슬은 원래는 “개(dog)를 부르기 위해 쓰는 호루라기(whistle) 혹은 피리의 일종‘을 의미하는데, ’호루라기를 불면 개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현상‘에서 정치적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정치학에서는 ’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어떤 말 또는 상징적 표현이나 숫자를 이야기하면 추종자들이 몰려들어 연호하며 추종하는 현상”을 말한다. 총수에 대한 지나친 권력의 집중은 추종자들의 추종을 낳기 마련이다. 통치기구 안에 억제나 균형 구조가 없다. 편리한 보고만 이뤄져 정보의 속임수나 왜곡 등이 생기기 쉽다.

대조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치른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적 평화(Democratic Peace)'론이라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정치는 폭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의제와 권력분립 이 채택되고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이 대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권과 소수의견 존중을 바탕으로 권력은 민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체제이다.

이러한 아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생각을 공유하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치를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만일 의견 대립이나 분쟁이 생긴다 해도 대화나 교섭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권위주의, 강권주의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와 달리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의한 폐단이 없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과 영국의 유럽연합(EU)의 이탈, 즉 브렉시트(Brexit)로 삐걱거리던 서방세계의 민주주의 진영을 다시 한 번 연대해 결속하게 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푸틴의 서방세계 흔들기는 역효과를 본 셈이다. 잘못된 독단적 의사결정이 가져다주는 역효과일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몇 년 전 자유주의 이념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지만, 그 만행으로 오히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의와 강점, 이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22년 말 독일에서 벌어진 사건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역 군인을 포함한 극우세력이 국가 전복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27명 정도를 체포, 소총과 탄약 등 무기를 압수했다는 뉴스였다. 2021년 1월 6일 민주주의 상징인 미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떠올리게 한 독일의 사건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폭력을 무기로 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

* 문제는 내부의 위협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싸움은 전쟁이다. 그러나 전쟁 아닌 전쟁이 바로 내부의 위협이다. 한 번 민주주의는 영원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사회주의도 영원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내적 위협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의 열풍과 함께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 격차는 심화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어 온 세계이다. 구태 정치, 기득권 정치, 패거리 정치 등 이른바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으로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이 확산됐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이권교체(利權交替)’라는 말이 있듯이 끼리끼리 이권 챙기기에 바쁜 나머지 이익 분배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한 치의 대립하는 과정에서 양보는커녕 분열만 심화돼 왔다. 특히 한국 정치학 사전에는 ‘협치, 양보, 배려’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공존의 한 형태이다. 다양한 사상과 신조, 가치관, 신앙 등을 가진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민주주의이다. 한 가지 색을 물들이는 권위주의, 강권주의와는 꽤나 다르다.

물론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없다. 늘 잠정적인 결정을 거듭해 나가면서 관행을 만들어 내다. “잘못됐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흐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강권주의 단도직입(單刀直入)은 시원함을 있을지 몰라도 결말은 항상 좋지 않다. 비록 부족한 민주주의라도 한 순간 사이다 같은 청량감의 극우주의, 권위주의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