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새 ICBM 등장] 미국은 ‘한국 핵 보유 권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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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 ICBM 등장] 미국은 ‘한국 핵 보유 권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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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국 안보정책 바뀌어야, 한국 핵무기 가질 수 있도록 해야
- 한국이 핵무기 보유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막대한 군사지원비 줄일 수 있어
- 미국의 정책 때문에, 불량국가는 핵무장하고, 민주국가는 비핵국가로 남아 불안
- 한-미 확장 억제 강화 약속, 본질적으로 강력한 한국 핵 보유보다 신뢰성 저하
- 북한의 새로운 ICBM이 핵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
- 북한 ICBM : (1) 비핵화 전략 무력화 (2) ICBM부대 편성, 미국 본토 겨냥
테드 갤런 카펜터(Ted Galen Carpenter)는 28일 기고의 글에서 미국의 한국 안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미국의 군사지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유튜브 / 북한 ICBM
테드 갤런 카펜터(Ted Galen Carpenter)는 11월 28일 기고의 글에서 미국의 한국 안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미국의 군사지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 유튜브 / 북한 ICBM

지난 30년 이상 동안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국제적인 부랑자( international pariah)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고립 전략의 주요 목표는 진행 중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2차 목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하는 일이다.

워싱턴의 전략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국방 및 외교 정책 연구의 선임 연구원이자 19 Forty Five(1945)의 기고 편집자인 테드 갤런 카펜터(Ted Galen Carpenter)는 28일 기고의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한국 안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미국의 군사지원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작지만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핵무기는 첫 번째 목표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었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가 증가하는 두 번째 목표와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미국을 겨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 최근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여하튼 북한은 빠르게 능력 있는 미사일 운반시스템을 갖춘 본격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가고 있다. 단순히 핵무기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운반 시스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듯하다.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도를 바꾸는 것“이다.

첫째, 그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 전략의 무익(無益)함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왕따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이 됐다. 미국은 세계의 최신 핵무기 보유국들과 공식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이지도 않은 유지할 수도 없고,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둘째,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의 ICBM 함대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의 위험-편익 계산(risk-benefit calculation)을 크게 변화시킨다. 곧, 북한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본토를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전략은 두 전선 모두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북한과 포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른 단계들 중에서, 그 과정은 평화 조약 (1953년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 제재의 해제, 그리고 공식적인 양자 외교 관계의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은 또 한국과의 안보 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냉전의 맥락에서 약한 고객 국에 군사적 방패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모험이었다. 옳든 그르든 미국은 북한을 소련과 공산주의 중국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단지 두 개의 작고 경쟁적인 한국 국가들 사이의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다. 그것은 동서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작되는 전조였을 것이다. 그러한 냉엄한 이념 투쟁은 더 이상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을 정의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커졌지만, 한국의 전략적 관련성은 떨어졌다.

최근까지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군사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다.

한국과의 "상호" 군사 동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때이다. 1950년대 초 동맹이 수립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가난에 찌든 국가로서 스스로의 방어를 할 수 없었다.

오늘날 중국은 공산주의 경쟁국보다 적어도 40배 이상 큰 경제를 가진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번영한 "경제 호랑이"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이제 핵 억지력을 포함하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어떤 군사력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의존은 돈을 절약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그것은 심지어 정책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 지도자들에게 방위비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무임승차 방식을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 세대의 미국 관리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핵 비확산에 대한 주장을 세계적인 정책으로 로봇처럼 받아들였다.

미국은 1990년대 인도와 파키스탄의 강제 가입과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꾸준히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핵무기 클럽의 회원 자격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그것이 작동하는 한, 불량 국가들이 그러한 무기를 보유할 것을 보장하는 반면, 안정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비핵 상태로 남아 있고, 그들의 방어를 위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그 안보 의존자들 모두에게 불건전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건강에 좋지 않다. 한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이 안보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확장된 억제 약속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일차 억제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국의 핵무기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미국 도시들 위로 버섯구름이 싹트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겨운 약속보다 북한을 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미국의 ‘낡은 한국 정책’을 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ICBM에 탄두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임박한 전망은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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