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2월 1일로 만 3년이 된다.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미얀마 국군은 비상사태 선언 기간을 반복해 연장해 오면서 소수민족 등과의 내전이 지속되면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증가하고, 국토는 황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조속히 빼앗은 민주주의를 일반 민간 정부로 다시 넘겨주어야 한다고 요청해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진일퇴를 하던 미얀마 군사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쯤부터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동부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 세력이 봉기, 400여개의 국군 거점을 점거했다. 양대 세력 간의 전투는 미얀마 전국 각지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일시적으로 중재에 나서 일시휴전을 하면서도 전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쿠데타 이후 3년 동안 4,500여 명 가까운 무고한 시민들이 국군에 살해되었고, 피란민은 230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의 연속이다. 미얀마의 소비자 물가는 1년 동안 무려 30%까지 치솟았다. 외제 경승용차 한 대 가격인 약 4,6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한국 기아자동차의 더 뉴 레이의 2023년도 중고차 가격은 대충 1,300~1,890만원으로 알려져 있어, 1인 당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미얀마의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 수 있다.

휘발유 가격은 1리터 당 약 1,720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1인 당 국민총생산(GDP)는 약 145만원으로 1개월 당 약 12만 원 수준에 머무는 등 미얀마 경제의 혼란은 극한에 이르고 있다.

군부세력의 쿠데타 이전의 민주정권을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27면의 판결을 받아 구속되어, 지금은 자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NLD는 2023년도에 군부 세력에 의해 해산 조치됐다.

미얀마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투가 길어질수록 국군도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다수의 병사들이 사망과 부상을 입었고, 소수 민족 세력에 투항하는 부대조차 생겨나고 있으며, 35만 명에 이르던 국군의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인적 손실이 큰 지상전보다 공폭(空爆)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저하도 말할 수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 아응 흘라잉 미얀마 군군 총사령관은 2024년 내에 국세조사를 실시한 후 총선에서 선정된 정부에 직무를 인도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다. 민정이관의 체제가 이뤄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다. 권력의 속성 상 군부 세력들이 한 번 잡은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을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민주 절차를 거친다며 총선거를 실시한다 해도 공정한 선거 대신 부정선거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중국이 휴전 교섭을 긍정적으로 하려 드는 이유는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BRI)'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 가는 중용한 요충지가 미얀마이기 때문이다. 방면에 반(反)국군 민주파 세력과 국민통합정부(NUG)도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어, 국군이나 반(反)국군세력. 민주세력 역시 다른 이유로 중국과 손잡으려 하고 있어, 중국의 이 지역에서 가치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열창해온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등 민주주의 가치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세력들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 각국도생(各國圖生)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