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무력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지난 2월 24일 제국주의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전격적으로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참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 비(非)인도주의적 전쟁 행위에 맞서기 위해 무기 제공 등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0개국 이상의 대표를 독일에 모아, 지원의 틀을 주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각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장사정포와 전차(탱크) 등 대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무력의 힘이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에 의한 이른바 “대리전쟁(proxy war)”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으면 주장할 수도 없는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푸틴의 무법적 침략은 당사국을 물론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그 위기의식 속에서 각국이 대(對)러시아를 위한 결속(solidarity)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는 물론 서방세계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군사적인 국제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군사적 결속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력과 외교가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쟁 중지를 위해 움직여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의 움직임이다. 미국은 군사력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고 있는 평화의 조정이나 러시아와의 직접대화에 나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다. 압박에 익숙한 미국 정부의 관행적 모습이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Donbas region)에서의 전쟁 피해(戦禍 : 전화) 악화가 불가피한 지금, 군사와 외교의 두 바퀴에서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개인의 싸움이든 국가 간 전쟁이든 흉기와 무기의 대량화, 대형화는 엄청난 위험성을 수반하게 된다. 전투 격화와 확전에 대비, 민간인 대피 경로(인도회랑, humanitarian corridor)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공여한 무기가 제 3자의 손에 넘어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에 무기의 엄격한 관리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킨다고 해도, 이번 전쟁의 마무리는 푸틴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모든 외교채널이 가동되어 대화와 설득을 통한 마무리를 이끌어내야 한다.

보다 못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유럽 등 일부에서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미국이나 유럽과 사전에 회의를 한 후, 러시아 푸틴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발언도 있지만, 그러한 미국이나 유럽 우선 미팅 주장은 무력 위주의 문제 해결에 더 가까운 말에 지나지 않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푸틴 회담은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이번 푸틴과의 만남에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회랑 만들기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진일보한 회담 결과이다.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첫 만남이었다.

또 유엔총회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가지고 있는 이른바 ‘거부권’에 대한 결의가 채택됐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응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일 이내에 유엔 총회를 개최해, 그 거부권 사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안보리 상임사국의 특권이 철저히 보장됐지만 이번에 유엔총회 결의 채택은 그런 기득권 행사에 일정 정도 경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유엔의 기능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회원국의 염원이 담긴 결의안 채택이다. 이 같은 국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지속적이고 적극전인 대화외교를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럽 등이 지원하고 나서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 위주의 접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마찬가지이다. NATO역시 그동안 동진정책을 구사해왔다. 러시아의 안보 위기의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안보 완충지대(Buffer Zone)가 사라질 위기 속에서 전쟁이 발발한 측면도 있다.

지난 4월 24일 재섡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나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푸틴과의 직접대화 경험을 살려 사태 수습의 길을 유엔과 함께 나서야 한다. 군사력에 의한 압력, 경제적 제재에 의한 고립화 등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