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써도 계속 생성되는 보물이 나오는 보물단지, 즉 ‘화수분’이 있다면, 개인이나 국가나 국제관계가 간단하고 편리한 인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대의 ‘화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쇼비니즘(chauvinism)에 빠져 있는 듯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런던이 나치 독일의 대공습을 받았던 1940년 12월 29일,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유럽의 나치와의 전쟁을 지원하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큰 무기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41년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의 공장들은 일제히 전시 생산체제로 들어갔다. 당시 미국 자동차 메카인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무기생산에 투입됐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라 할 제너럴 모터스(GM)의 올스보빌을 생산하는 공장은 포탄을, 캐딜락 생산 공장은 전차와 유탄포를, 미국 크라이슬러는 브로닝 기관총을 만들어냈다. 포드 자동차는 거대한 공장을 지어, 1시간 1대라는 빠른 속도로 B-24 폭격기를 생산해냈다.

세계 제 2위의 무기 강국이라는 러시아가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를 쉽게, 단기간에 승리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빗나갔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이 러시아의 기대를 여지없이 빗나나가게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현대판 루스벨트’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을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승리를 어떻게든 지원하겠다는 자세이다. 루스밸트가 말한 “민주주의의 큰 무기고” 역할을 미국이 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미 승인된 136억 달러(약 17조 4,379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해 4월 말에 의회에 330억 달러(약 42조 3,126억 원)의 추가 지원금에 대한 예산 계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동맹국 군사지원 약 200억 달러(약 28조 2,128억 원)를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의 비용은 결코 싸지 않다. 하지만 군사침공에 굴복하면 더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 군수산업은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군수품이 필요한 곳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다. 군비 증강에 움직이는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미국도 자체 비축을 보충, 패권국 간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자 기사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의 토머스 맨켄(Thomas G. Mahnken) 소장은 "이번 전쟁에서 성공하고 있는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미국에 공급해 줄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018년 이후 정외선 유도방식 휴대형 대전차미사일 재블린(Javelin) 7000기, 재블린 외 대(對)장갑시스템 1만4000기, 지대공미사일 스팅어(Stinger) 1400기, 자폭공격 기능을 가진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 700기, 유탄포 90문과 155mm 구경 유탄포탄 18만3000개, 옛 소련제 헬기 Mi17 16기, 장갑병원 수송차 200량 등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거나 기부해왔다.

대부분 비축품부터 출연했지만, 그만큼 생산을 급(急)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부 비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산 자료로는 미 육군은 1996년 재블린을 처음 배치한 이후 약 3만4500기를 구입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추정으로는 미 육군이 훈련 등에 사용한 재블린은 1만 2500~1만 7500기. 즉 2021년 말 시점의 비축 수는 1만 7000~2만 2000기가 되어 우크라이나에 건넨 7000기는 미 육군 비축의 3분의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계산에는 미 해병대가 구입한 2400여 기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마 사용된 5000기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앨라배마 주 트로이의 재블린 조립공장을 찾았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2100기여서 미 육군의 비축 보충에는 3~4년,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주 분을 우선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공장은 이론상 연간 6480기를 생산할 수 있다.여기에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공동출자인 이 공장이 정식 주문을 받아 인력을 늘리고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된다. 하지만, 양사의 경영자는 4월의 투자가를 위한 결산 설명회에서, 거기에는 공급망(supply chaons)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스팅어 생산은 더욱 핍박한 상황이다. 미구정부가 1981년 도입한 스팅어를 마지막으로 구입한 것은 2003년. 이 때문에 2021년 생산라인이 폐쇄됐다가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 (대만으로 추정되는) 생산을 재개했지만 이 미사일을 제조하는 미국 레이시온은 한정된 부품 재고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레고리 헤이즈 이 회사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일부 부품은 더 이상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 추적 장치 끝에 사용할 전자장치 일부를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규격의 유탄포를 보내는 움직임도 있어 비축 차질이 풀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서방 국가들은 오랫동안 분쟁지대의 제공권을 잡아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투자를 뒤로 미뤄왔다.

NATO 회원국이 무기 부족에 빠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으로 영국 프랑스는 정밀유도무기(PGMS)를 바로 소진했다. 미국도 2014~2018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과격단체 이슬람국과의 전쟁으로 PGMS 공급 부족에 빠진 적이 있다.

반도체나 센서를 많이 사용용하는 정밀 무기는 제조가 어렵고 비용도 비싸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래들리 마틴은 “미 국방부는 탱크, 군함, 항공기 등 무기를 탑재하는 장비를 중시해 폭탄과 미사일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기 쉬운 점을 문제 삼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폭탄 등을) 증산하면 곧바로 대응 가능하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너무 달콤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과소평가되기 십상인 문제도 있다. 제3의 문제로서 평시가 길게 계속되었기 때문에, 방위 각사가 만일의 경우에 증산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추는 것보다 효율성을 우선해 온 점도 있다. 항상 잉여생산 능력을 안고 있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방위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인력 부족,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의 타격을 받아왔다. 미 국방산업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 방위산업의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숙련 노동자와 예비 부품 재고 부족이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약 30%가 미 국방부에 납품하는 제품은 자사 외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 국방부로서는 방위기업 경영자들과 매주 회의를 열어 병목 해소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수하기 어려운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고 스팅어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찾는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미 정부는 장기적인 대처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힉스 부장관은 특정 무기의 부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세상에서는 배블린이 화제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대전차 시스템이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은 특정 무기가 아닌 장갑 차량을 막는 기능이고, 미국에는 탱크나 항공기를 파괴하는 다른 수단도 있으므로 재블린과 스팅어의 비축을 허물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 장비 개선 방안은 많다. 비축 규모 확대, 공급업체 다양화, 구성부품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무기 설계 모듈화, 동맹국 간 규격 통일, 무기 및 부품 공동 조달 등이다. 하지만 조달은 시간이 걸리고, 각국의 기업은 보호받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실현은 쉽지 않다.

힉스 부장관은 국방부가 각사에 기업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늘리면 “항상 일은 있다”고 보증해야 한다,

문제는 장기화를 띠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정적인 전쟁이다. 산업계가 이미 생산이나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을까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산업계가 즉각 전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공황 이후 기업의 생산 여력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 무기고’에는 치열한 장기적인 전투 수요에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