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 행위를 ‘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통한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빗댄 '인(人)의 장막' 속에 갇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함으로써 세계는 깜짝 놀랐다.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벌어졌다. 문제는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푸틴의 생각이 빗나가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시민, 어린이, 노약자, 병원, 민간시설 등을 파괴하는 폭격을 일삼고 있다.

푸틴 같은 독재자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보통 시민들을 향한 무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켜야할 국제적인 인도적인 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 국제적인 규범을 무시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민간인 사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휴전을 선언하고 인도적 범죄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위한4차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침공을 한 러시아가 휴전을 하자고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대는 난망(難望)이다.

푸틴의 이번 침공은 기본적으로 국제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상식, 양심, 국제법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푸틴의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언론통제를 통해 침공(invasion), 전쟁(wa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키고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말만 사용하도록 해, 사실을 철저히 오도(誤導)하고 있다. 공산주의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東進)은 러시아 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서방세계를 비판해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 국가 안보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를 향해 자유로운 입장 표명을 하기에 곤란한 입장인 중국도 당연히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다. 중국 언론들도 서방 언론 보도태도를 비판하며, 러시아 언론 보도를 인용, 자국 국민들을 역시 호도(糊塗)하고 있다. 서방의 일방적 보도태도를 비판하며 자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반(反)인도적, 반(反)인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국제사회가 경악을 한 원자력 발전 등 핵과 관련된 시설에서의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각지의 전장터에서는 집속탄(cluster munitions)이나 연료기화폭탄(FAE, Fuel-Air Explosive)이 사용된 혐의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들이다.

잔투가 계속되고 있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산부인과 병원이 러시아군에 의해 폭격을 당해 어린이 등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합의된 인도회랑(人道回廊, 일종의 비무장지대) 개설 당시의 공격으로 애꿎은 엄마, 자녀들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폭거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떠넘기고 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생화학무기 개발을 한다는 혐의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쟁은 정보 전쟁이라고도 하고, 언론 전쟁이라고도 한다. 무력과 이러한 가짜 정보를 포함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을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다. 상대에게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러한 짓들은 자국민을 향한 연출로 보여 지지만,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의 존엄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푸틴은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침략 전쟁의 본질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시장이 군에 납치되어 친(親)러시아 인사로 교체된 것이다. 광의에서는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작게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적인 통치를 빼앗아, 러시아의 지배가 미치는 정권을 무력으로 낚아채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다.

이 같이 독선적인 대국의식을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여지는 제로(zero)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경제를 축으로 모든 제재조치를 동원, 푸틴 정부에 어리석은 행동을 고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서방 시각만을 내세우는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평화적 외교를 통하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 푸틴의 선택은 오류의 전형으로 보인다.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서방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전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과 5차례 이상의 대면 혹은 전화 회담을 통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다. 터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즉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지도부의 좁은 시각을 넓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핵심적 국가인 미국이 직접 푸틴과 외교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 협상만이 존재한다. 미국도 보편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걸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국내 정치상황은 매우 어렵다. 전임 대통령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을 노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푸틴과 북한 김정은과도 이른바 ‘브로맨스(bromance)'라며 그들을 칭찬해왔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범 푸틴‘을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도 강하다.

경제적으로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 미국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FRB도 이제부터 긴축재정으로 이른바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tapering)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채 발행과 판매,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현상변경이 필요한 미국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정권이 독일 등 동맹 국가들에게 미군 주둔비 부담 인상 문제로 벌어진 틈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바이든 정부는 유럽을 다시 끌어 모으고, 미국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계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속내는 이 같이 다양하게 복잡하다.

최대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리는 이번 주 로마에서 회담을 가졌다. 친(親)러시아적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견제 했다고 여겨지지만, 지금은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보고, 전쟁의 종결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할 경우 중국의 세계적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진핑의 꿈, 중국몽(中國夢)이 담기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세계경제 동요에 더해 핵전쟁까지 위협받고 있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남은 것은 패자뿐이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눈앞의 패권을 다툴 이유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