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자영업자 총궐기 "방역협조 끝났다"

조우석 칼럼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단체가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규탄 시위를 예고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비대위를 만들고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고 후유증을 무시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난리가 난 데 이어 이번엔 그 못지 않게 뜨거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서 문재인 정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게 비대위 입장문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들은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도 문제는 영업 제한조치다. 즉 저녁 영업시간에 손님이 모이는 시점이 9시 전후인데, 바로 이때 문을 닫으라고 한 정부 시책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해서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너무도 새삼스럽지만, 지난 코로나 2년 가장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누구냐? 젊은 월급장이나 아니면 은퇴한 고령층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2년 가장 직격탄을 받았던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 아니냐? 그 분들은 지난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이번에 더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숨통을 조여온 것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저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말 대목만 바라보고 버텼는데…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다”는 저들의 목소리를 그냥 아우성이고 절규다. 저분들이야말로 코로나 정치 방역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맞다.

사실 정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32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입게 될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노도 크다. 그게 사실 코끼리 비스켓 아니냐?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 재등장할지도 걱정이다.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까지 현금을 쥐여주느라 재정을 고갈시킨 포퓰리즘병이 재발해선 안 된다. 여야가 대선을 의식해 무분별한 돈 살포 경쟁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몰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연말연시 대목을 완전히 망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큰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 2년간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버텨온 이들에겐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방역패스 과태료처럼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를 두 번 괴롭히는 규제부터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상치 못한 타격을 문재인 정권에 줄 수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