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정치세금...종부세 저항 움직임 꿈틀

조우석 칼럼

올해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9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엄청 늘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그것 모두 문재인 표 정치세금이라는 걸 감추려는 작태에 불과하다. 외려 곳곳에서 내가 정말 상위 2%부자가 맞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중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60대 할머니 글인데, 그 분은 20억, 30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은 놔두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집 두 채를 다 합해서 9억 원이 채 안되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한 게 죄냐? 절약해서 여기까지 온 게 죄냐?” 그 말이, 그 항변이 정말 맞다. 때문에 오늘 진실을 말하자면, 종부세는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 정치세금이다.

종부세의 경우 징수가 아니라 징벌 내지 강탈에 해당한다. 때문에 조세저항 움직임이 커지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내년 대선 승리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배짱으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일부 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되버렸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 역시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을 한꺼번에 높였기 때문이다.

사실 조세법률주의에 크게 벗어나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다. 헌법재판소도 2008년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가구별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왜 그랬을까? 조세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증오심에 의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오늘 말하겠지만 종부세는 애초부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금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실 지금 이런 소동의 씨앗을 뿌린 것은 노무현이다. 바로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다수의 반대 속에 도입됐다. 그래서 당시엔 ‘최상위 1%에만 걷는 부유세’라고 명분 없는 발뺌을 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33만1763명이고 총 고지세액은 5595억원에 불과했다. 그게 또 한 번 나빠진 것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올해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렸음에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1조 8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무려 3.2배 증가했다. 그렇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엉터리 세금은 없다.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상 보편세로 변질됐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175% 증가했고, 전북도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125%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 48만명, 경기 23만8000명, 부산 4만6000명, 경남 1만6000명 등 전국에 골고루 산재해 있다. 그리고 고가주택 상위 2%라고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추구하는 ‘선한 목표’가 부자인데,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실로 공정에 어긋난다. 정말 은퇴 후 집 한 채를 더 구해 세를 놓아 노후생활을 하는 국민이 죄인인가.

세금 내기 위해 집을 팔거나 빚을 져야 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오늘 단언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세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문재인을 옹호하는 바보들이 있다면 정말 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전한다. 그리고 저는 가난뱅이라서 종부세 근방에도 가지 못한다. 이런 방송을 하는 건 문재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것 때문이다. 다른 건 없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