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수감 5년···박근혜 석방 위한 시민단체 떴다

조우석 칼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재인이 자신의 임기말 마지막 주어진 특사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만큼 저자가 지은 죄가 많고, 문제가 많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가운데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민간인들의 모임인 가칭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추진위 발족은 지난 2일 서울 정동에서 열렸는데, 추진위원장을 맡은 분은 이규택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사실 그 분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간다.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적폐청산 구호 아래 전 정부 주요인사를 무려 503명을 구속했는데, 박 대통령은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고, 지금 여전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말해주는 분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악마성을 보여주는데, 박 대통령 구속 수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보복"이 맞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대선판의 주역이 되기는커녕 그런 이슈조차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힘당이 힘이 없고 의지조차 없기 때문인데다가, 민주당이 그만큼 뻔뻔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추진 간사를 맡은 미디어워치 고문인 변희재의 역할이 컸다. 국민 의지만 많으면 뭐하냐? 이걸 꿰야 하는데 변희재가 그런 굳은 일을 자청한 것이다. 현재 이 추진위에 합류한 분들로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 김경재 대선후보, 최대집 대선후보, 이규택 전 의원, 심동보 제독, 현경대 박정희기념재단후원회장, 정용원 전 국회의원,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손상대 탄기국 사회자, 조영환 올인방송 대표 등등이 있다. 당연히 저 조우석도 힘을 보탠다는 의미에서 이름도 올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날 추진위 발족식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합류한 것도 당연하다.

그는 “청와대 일각에서는 우파와 야당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한 것만 20번이 넘는다”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그는 박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준혁명적 대응이라도 필요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임시킨 2019년 10월 국민항쟁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2017년부터 5년간 탄핵반대 투쟁부터 했는데, 탄핵의 과정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100% 거짓이다. 그게 거의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탄핵을 바로잡을 출발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다, 그런 논리가 중요하다. 그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할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 탄원서 초안을 공개되면서 그 행사는 마무리됐는데, 그럼 현재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는 그 뜨거운 감자를 문재인이 그대로 둔 채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두지 않고선 문재인의 집권도 불가능했고, 통치도 안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들은 애국의 상징 박 대통령을 끝내 구속 수감한 채 임기를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까 누구 말처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만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