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발딱 올라선 김종인이 바로 지난 주에 폭탄선언을 했다.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야 공동정부 만들고, 내각제 개헌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가히 폭탄선언이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민주통합정부 꾸려 협치내각을 하겠다는 발언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에 이어 윤석열이 곧 ‘권력개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출범시킨다고 중앙일보가 단독보도를 했다.

위원회 명칭은 '국민이 주인된 권력개혁위원회(가칭)'인데, 대통령제 및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찾는게 목표라고 하지만, 저는 개헌도 저들의 꿍꿍이 속에 들어있다 본다. 이곳에서 다룰 핵심 과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다 “작은 청와대를 컨셉으로 윤 후보가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들을 발굴할 것”이라는 게 중앙일보 보도다. 이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한국정치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던 대통령제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얘기이고, 이걸 김종인과 윤석열의 밀실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제 파괴와 내각제 개헌음모라는 게 본래 좌파의 것이었는지를 두루 밝혀드릴 생각이다.

본래 개헌이란 좌파의 꿍꿍이에서 시작됐다. 거의 10년 전 구체적으로 개헌론의 출발은 당시 좌파의 좌장(座長)인 백낙청이 좌파의 컨트롤타워인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를 주도하며, 그림을 그렸다. 내용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연방제를 도입하자는 두 개가 축인데, 그건 북한 대남공작의 완전 복사판이다. 성장정책과 시장경제를 상당 대목 포기한 채 복지국가로 바꾸자는 내용도 있다. 그게 뭐냐? 박근혜를 제치고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완벽한 좌파세상을 만들자는 선동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선거에서 깨지고 박근혜 정부가 덜컥 들어서자 저들이 급기야 꺼내든 카드가 그 개헌론이었다.

즉 개헌판을 만들어 당시 우파 정부를 무력화하고, 실제적인 권력교체 효과를 내려는 초대형 꼼수였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건 또 다른 좌파인사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다. 그가 볼 때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지만 그걸론 안되며 정말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개헌을 지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좌파의 중진, 원로가 진짜 좌빨 세상을 만들자고 깃발을 들자 천정배 전 의원 당시 야권 일부가 공감했다. 종합하면 1987년 체제 정착된 절차적 민주주의 따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걷어치우고, 좌파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의 큰 그림이다.

놀랍게도 그게 죽지 않고 지금 국힘당에 그리고 민주당에 각각 잘 살아있다는 점이다. 즉 국힘당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시절 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 그리고 이재오 사이에 개헌 야합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다. 즉 저들은 개헌론이란 게 2012년 대선에서 실패했던 좌파가 사실상의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 구축을 위한 음모의 청사진이라는 걸 모른다. 더 희한한 것은 그런 전통이 다시 김종인으로 이어져서 다시 내각제 개헌론으로 살아난 것이다. 저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민주주의 형태인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어떠신가? 말로는 그럴싸하다. 그런데 저들이 정말 모르는 건 두 가지다. 그걸 분명히 말하자. 두 가지다. 우선 내각제 개헌 음모란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내지 조정을 앞세우지만좌파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변혁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오늘 방송 결론이다. 여야가 기득권 세력이 되어 내각제 개헌 음모에 몰두하는 세상,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 이 글은 14일 오전에 방송된 "김종인發 내각제 개헌, 그게 왜 문제인가?"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