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백신 패스 강행할 경우 위헌 시비 휘말릴 것

조우석 칼럼

얼마 전 고등학생 양대림 군 등이 헌재, 즉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내년 2월에 시행하는 12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학부모단체들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방역패스의 처분취소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인데, 그만큼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견이 많다는 뜻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개 단체는 17일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는데, 이게 요즘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맞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 주말 뉴스타운이 강남역에서 주최했던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자유문화제가 열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성황이었을까?

그 자리엔 이건 책임있는 의사들인 전기엽 박사와 백신 속에 들어있는 괴생명체를 밝힌 이영미 원장들이 출연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렇다. 분명한 건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역 실패로 끝나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이른바 백신패스를 내년 2월부터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항의 물결이 일파만파다.

실제로 지금 여론이 그러하다. 최근 전국 초·중·고 학부모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응답자의 무려 92.7%(2만72명)가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압도적인 수치다. 찬성 의견은 6.1%(1313명) 수준에 그쳤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백신의 효율성과 안정성 문제인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성인 80% 가까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연일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정부의 말대로 백신이 공익을 위하고 전파를 막기 위한 거라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 백신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10대 사망자는 없는데 백신 접종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다. 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지난 번 방송처럼 “아이들이 마루타냐” “살인 백신 싫다”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무섭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백신 강요하면 우리 아이, 학교 자퇴시키겠다”면서 배수진을 치는 학부모도 있겠는가? 차제에 백신 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권유하는데, 실은 의학계도 문제다. 거기는 산부인과 의사 이영미씨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는가?

코로나 백신에 미확인 생명체 즉 벌레들이 우굴거린다고 발표했던 게 그 분인데, 현재 의사협회는 그 주장을 근거 없는 의학정보로 의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의사협회에 크게 실망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같은 연구결과를 밝힌 의사에 대한 징계일까? 그게 아니다. 그 주장이 과연 그런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 검증은 아니하고, 징계부터 하겠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