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화웨이(Huawei) 등 중국 통신기기 업체의 인증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 법은 성립됐다.

이로서 중국 통신기기 제품의 미국 내에서의 제품 판매가 한층 어려워진다.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크며, 미국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배제를 강화하게 됐다.

이 법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특정 기업의 제품을 인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신기기는 FCC의 인증이 없으면,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법안은 의회의 상하원이 지난 10월까지 가결을 했었다.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그만두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열릴 미-중 정상 온라인 협의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FCC가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지정한 기업이 인증 금지 대상이 된다.

화웨이와 중흥통쉰(中興通訊, ZTE), 감시카메라 항저우 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 저장대화기술(浙江大華技術, 다파 테크놀로지), 무전기 하이텔라(海能達通信) 등이 대상이다.

FCC는 6월 중국 기업 5사의 제품을 인증하지 않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이번 움직임에 의해 인증 금지가 법제화된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국 기업의 통신기기를 배제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통신사가 화웨이 등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도 추진 중이다.

한편, 트럼프 정권 시대부터 화웨이 등 중국 제품 배제의 흐름은 되어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은 결국,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고, 내버려 두면 도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다면, 중국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안보상의 관점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이라 하더라도 안보 리스크(Security Risk)를 회피하는 것이 우선했다는 판단한 것이다. 통신과 같은 주요 인프라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앞으로 리스크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가 주목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