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야심에 찬 장기집권의 틀이 마련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위한다며 내놓은 것이 ‘공동부유’이며, 자녀교육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각종 규제조치 등이 실시되면서 일부에서는 탈출구를 찾아나서는 등 중국 사회는 지금 편안하지 못하다.

‘공동부유(common prosperity)’는 국민들에게 부(富)를 나눠줄 것을 요구하지만, 최근의 중국 사회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태도는 사회의 계층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이에 중국에서는 투자 심리가 더욱 조심스럽게 흐르고, 출산 의지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14일 보도했다.

부유한 중국 중산층 가정들은 무엇이 성공적인 삶을 구성하는지 오랫동안 공통된 인식을 고유해왔다. 이러한 기준의 맨 앞에는 내 집 마련(주택소유-ownership of a home), 즉 계속 높이 평가될 자산,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동료들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며, 이는 명문대학 입학하는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믿음과 목표를 뒷받침하는 토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다. 2021년 3/4분기에는 3-4분위 도시에서 1순위 도시 교외로 확산되는 등 주택가격의 하락 폭이 더욱 더 컸으며, 캠퍼스 밖 교육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부유해질 기회를 공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동부유’ 운동은 부유층에게 자신들의 부를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도록 자극했다. 2022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세금 요건에 따라, 고소득 중산층은 연말 상여금에 최고 45%의 개인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동시에 중국의 신생아 인구는 2106년 1800만 명에서 2020년 1200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40%나 급감했고, 중국 공산당 당국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가지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에 대한 태도는 사회 계층과 연령이 다른 중국인들 사이에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반면, 기관 조사와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관찰( ground-level observations) 등으로 투자자 심리(investor sentiment)는 더 신중해지고 있고, 출산하려는 대중의 의지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부동산을 사는 것을 돕고 있는 광둥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대리인은 “지난 몇 년간, 많은 기업인들과 순자산가치가 높은 개인들은 중국 경제와 소비가 강하게 회복될 것이고, 선전 같은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두세 배나 될 것이라고 느끼면서 해외 투자와 이민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큰 변화”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비록 공동부유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아직 없지만, 그 논의는 부유하고 순가치가 높은 많은 개인들 사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행동하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 내는 물론 해외의 세무전문가 및 가족 신탁 자문위원과 상의하고 자산 재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나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게 됐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투기와 핀테크에 종사하는 많은 고소득 청년들이 해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몰타, 터키 등 이른바 시민권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상위층 학부모들도 국제 교재와 강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에 유학을 준비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급과 2급 도시에 위치한 많은 고등학교들이 국제학과를 취소하고 있고, 외국인 교사들은 취업 비자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해외 학교 컨설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저장성의 개인 사업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과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빠르게 다가와 투자나 지출 면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서 “앞으로 몇 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묻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저장성 개인 사업자는 이어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윤은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한 시장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러한 추세는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집값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할 것이고,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은 곳만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추가 현금 흐름을 위해 부동산을 은행에 저당 잡혔다. 이런 식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은행은 우리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1급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재산세와 인구의 감소를 예상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일부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있고, 똘똘한 부동산, 즉 가치 있는 곳에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고 주택 거래량은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이다.

중국 입법부는 조만간 전국의 일부 지역에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시범 계획은 주택 가격을 높이고, 치솟는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 부유’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전율은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지난 9월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조사기관인 중국부동산지수시스템(China Real Estate Index System)에 따르면, 1등급 도시의 전체 거래량은 전년대비 39.1%, 2등급 도시는 31%, 3등급 도시는 54.5% 감소했다.

사우스 웨스턴 금융경제대학 중국 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가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국 가계부지수 조사(China Household Wealth Index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경제개발에 대한 가계의 기대는 2021년 3분기에 악화되었다.

내년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좋다(Very Good)”고 답한 가구의 비율은 2분기 37.5%에서 3분기 28.4로 낮아졌고, '공평하다(fair)'는 응답은 2분기 24.5%에서 3분기 30.8%로 높아졌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집을 사려는 의지도 떨어지고 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0년 4분기 11.6%에서 2021년 3분기 7.7%로 크게 떨어졌다. 3분기 성장률이 4.9%로 둔화되는 등 중국 경제 회복세가 나빠지기 시작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공동부유와 재산세에 대한 생각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또 결혼과 양육이 그들의 소비와 삶의 질을 낮추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사우스웨스턴 재정경제대학(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9.4%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인터뷰 대상자 중 13%가 출산 의사를 밝혔지만, 자녀가 없는 인터뷰 대상자 중 출산 희망률은 3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