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난사군도)를 순찰하는 300척의 중국 해상 민병대 소속 선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알 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CSIS는 27일 워싱턴DC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 해양 민병대(maritime militia)는 해상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도 “중국이 활주로, 보호 항구, 기타 군사 기반 시설을 건설해 온 인공섬(artificial islands)은 남중국해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민병대는 1950년대에 수행된 해안 방어로 거슬러 올라간다. CSIS는 중국이 1970년대 베트남으로부터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西沙群岛-시사군도)를 탈취한 이후 연료, 건설, 수리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규모와 범위가 커졌으며, 중국이 영토와 해양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CSIS 보고서는 해양 민병대 선박이 외국 선박을 들이받고 음파탐지기나 탐사장비를 파손하며, 파편을 투척하고 물대포를 쏘고, 위험한 작전 등의 사례를 들며, “2000년대 들어 민병대는 중국이 반대하는 외국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초점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그레그 폴링(Greg Poling)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민병대를 전문화하고, 구축하기 위한 분명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해양민병대(MMFV)의 어선은 중국 남해안 섬 하이난의 여러 항구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스프래틀리기갑선단(SBFV)은 남부 광둥성 5개 항구에서 조업하는 개량형 어선”이라고 말했다.

폴링은 이어 “베이징은 단지 이들이 상업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원격 감지와 사진 증거를 결합하여 민병대 함정과 비군사 함정을 구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200여 척의 선박들이 이전에 점령하지 않았던 스프래틀리스 산맥의 위트선 암초(Whitsun Reef, 牛轭礁-우액초)에서 필리핀과 장기간 대치했다. 필리핀은 지난18일에 중국 해안경비대가 보급선을 막고 물대포를 사용하여 스프래틀리 제2호 토마스 숄, 런아이자오(仁愛礁, Second Thomas Shoal) 근처에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콜린 고(Collin Koh)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많은 선박들이 여전히 대규모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군이나 법집행 순찰대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민병대의 상업 활동과 국방활동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해양 민병대는 단순히 이 임무를 풀타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낚시가 가능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일상적으로 중국 해상 군인들은 그곳에 나가 일상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에게 애국적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활동이 폭력적인 대결을 피하지만, 민병대 전술은 2019년 중국 선박이 스프래틀리 제도 북동쪽에 정박해 있던 필리핀 어선(목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면서 고조됐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선원들은 인근 베트남 보트에 의해 구조되기 전 익사되도록 방치됐다고 한다.

CSIS는 중국 민병대 함정의 대다수는 공개적인 정보를 통해 중국 정부와 직접 연결될 수는 없지만, 사진과 영상, 선박 간 자동식별시스템 자료와 같은 다른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민병대가 중국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자금이 지원되며, 지휘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이 없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중국의 국내법, 중국공산당 간부 및 관영매체의 공식 성명, 정부와 민병대 함정의 작전 협력은 모두 국가가 민병대의 활동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전통 전투를 벌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그레이 존(grey zone, 애매한 영역)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민병대는 또 중국이 공해(international waters)를 지배하는 국제 협약을 무시하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장인 남해 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은 무효라고 기각을 한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도 무시해버렸다.

중국은 당시 그 판결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남해 구단선’으로 확장, 주변국들에게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선택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고 있다.

콜린 고 교수는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grey zone tactics) 사용은 국가 간 상호 작용 조건을 설정하고, 주권적 평등으로서 차이를 조정하는 규칙에 기반 한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권리에 대한 양보를 의미 한다”면서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작은 나라도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주권 평등 국가로서 마땅한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국제 체제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기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