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가 한국정치에 보내는 메시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일본 정치가 한국정치에 보내는 메시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지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 결정만 난무, 정권 운명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목격했다.
일본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지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 결정만 난무, 정권 운명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목격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정책이나 실행능력은 세계 각국별로 다양하다. 민주주의 가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민주적 지도력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 등 다소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더라고 강제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자신의 권련 연장의 수단으로 삼는 지도력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해 나가는 각국의 지도자를 크게 민주적 지도자, 강압적(독재적) 지도자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일방적이면서도 무능을 드러낸 지도자로 국내에서 비판받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민주적이기보다는 다소 강압적, 독재적 지도자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차기 자민당 총재가 직면해야 할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스가 총리가 워낙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에는 4명의 후보가 나서 격전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정 현안 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일본 정치의 파벌 행보가 돋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4명 후보 모두 총재선거에서 중요한 내용이 전혀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현재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전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자민당총재로 당선되면 차기 총리가 되는 게 일본 정치의 관행이다. 총리의 성향에 따라 국제관계도 출렁일 수 있다. 전인 총리 아시 신조가 물밑에서 밀고 있는 후보와 여성 후보 두 명 보두 대중 인기도에서 1위를 달리는 고노 다로씨의 표를 잠식할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는 당내에서는 1위를 달리지만 워낙 대중인기가 떨어져 총재 당선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반() 고노 다로 세력을 구축해 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만일 다소 개혁적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는 고노 다로가 총재가 되고, 총리로 선정되면, 각종 스캔들로 점철되어 있는 아베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에서 자민당 내 약간 다수의 극우 파벌과 극우성향의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스가 정권은 코로나 대책에 어떤 결함이 있고, 왜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치의 오늘의 모습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신상 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형성된 파벌 적극 활용하기, 자신의 이해관계 보호에만 온통 신경 쓰는 자민당 선거전에는 일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진단이다.

집권 여당 자민당의 유력 후보자들로서 총리를 지지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기자클럽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각각의 총재 후보들은 스가 총리에게 결핍된 점으로 정중한 설명과 최악의 상태 상정을 언급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의 경우 일방적 설명뿐만 아니라 알맹이에서도 독선에 근거한 수많은 잘못들이 있었다.

스가는 그러한 현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생각을 고집해 민의와는 동떨어진 점이야말로 지적당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경계심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차기 총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표명한 회견에서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한 이유로 병상 및 의료종사자들을 확보하는 어려움 각 부처의 종적관계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장벽을 꼽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이전 아베 정권이나 스가 정권이 모두 풀어내야 할 문제임에도 마치 자신의 정권과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매우 희한하게 보인다. “스가 나는 무능합니다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가관인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를 리 없는 아베나 스가 정권이다. 총리 시절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지 않고 선두에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훤하게 보이는데도 여행 갑시다(Go To Travel)’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점이다. 여행, , 정권의 관계가 짐작되기는 한다.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는 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다.

당시 감염증 전문가들은 여행갑시다사업 추진에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나 스가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고집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다 도쿄 등에 2번째 긴급사태(비상상태) 선언에 이르렀고, 이후 긴급사태 선언은 스스로 내건 사회경제활동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정치와 결부된 이해관계(총리 본인과 계파)과학과 의학을 무시한 결과'이다.

코로나 대유행(pandemic. 팬데믹)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짐작이 되는 일이었지만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의 행동도 참으로 가지각색으로 드러났다.

(1)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다음의 정책이나 시책에 살려낼 수 있도록 국민과의 대화에 노력을 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2) 설명을 거절하고, 자신의 정당성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지도자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 자신의 장기집권 혹은 권력 강화에 코로나 대책을 이용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지도자도 있다. 아베나 스가 총리는 후자(2, 3)에 속한다. 한국 정치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위의 1,2,3의 경우에서 어는 경우에 속하는가?

또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왜 잘못을 저질렀는가? 어디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대안과 비전을 설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권력의 자리에만 안주하려 하고 있다. 일본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는 들었지만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 결정만 난무, 정권 운명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목격했다.

202239.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지금 한국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치열한 예비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 경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보여준 무능한 설전만이 오간다. 대안과 비전 부재이다. 정직하지도 못해 보이고, 자기만이 살길인양 프레임 주장만 난무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