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기시다-스가-이시바’ 3인3색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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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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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 중시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 지방경제 중시, 휴대전화 가격인하가 간판정책 /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과 소비세 검증 언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 중시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 지방경제 중시, 휴대전화 가격인하가 간판정책 /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과 소비세 검증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자신의 제 2기 임기 20219월이지만 속사정이야 무엇이든 일단 건강을 이유로 사임했다.

아베를 이어 다음 총리, 즉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누가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일본 내는 물론이고 이웃국가 특히 한국, 중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아베 이후의 후계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하마평이 오가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주로 아래의 3인을 물망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 후임 총재는 9월 중순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 중시

아베 신조 총리가 후계자로 기대해온 기시다 후미오는 정조회장으로 자민당의 코로나19 대책을 지위해 왔다.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진 않지만, 최근엔 특별조치법에 보상금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이나 고용 조정금 연장 등의 생각을 나타냈고, 나아가 디지털화 구상이나 코로나 수습 후의 경제, 안보 정책의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19 대책에 대담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습 후에는 재정재건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정책도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 심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외상으로서의 경험도 있다. 미국과 중국 대립에 우려가 강한 편이다. 중국에 의한 힘을 사용한 압력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보 전략에 대해서도 자민당 내에서 경제 안보 정책의 제언을 정리하고 있다. 또 헌법 범위 안에서 국제 규칙을 중시해 해결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 특별조치법으로서의 보상금 규정 :

지난 4월에 마련한 신종 코로나 긴급경제대책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에 아베 총리와 합의했으나, 전제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바뀌면서 기시다 후미오의 수완에 물음표가 붙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대책의 특별조치법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8월 초순 TV프로그램에서 자제 요청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과는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는 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요청에 따른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또 당분간 재정을 과감하게 활용,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조회장으로서 고용조정 조성금 특례조치 연장과 그 밖의 대응 방안에 대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PCR 검사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검사를 가능한 하지 않는 쪽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다.

- 코로나19, 과감한 재정투입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는 금융시장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폐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는 당분간 침체, 금리 상승은 전망하기 어렵다며,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배경으로 대담한 재정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지, 1일의 출마 회견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한층 더 깊이 파고들 수 없다는 논의도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신종 코로나에 의한 위기 극복 후에는 주요국이 재정과 금융정책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건전화도 확실히 생각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원도시 실현이 평소의 지론

계파 선배인 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전 총리의 전원도시 구상을 테크놀로지로 녹여낸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전제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열쇠를 쥐는 디지털화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재해나 감염증의 대유행등이 발생했을 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것,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휴대 전화 사업자가 가지는 사람의 움직임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 대중 경제안보 제언 취합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지난 201212월부터 5년간 외상을 지낸 경험이 있어, 외교에 대한 생각은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경제, 안전보장의 전략으로서 자민당의 정무 조사회 아래에 신국제 질서 창조 전략 회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수습 후에, 일본이 어떻게 존재감을 나타내 갈지, 제언의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는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봄의 민간 주최의 국제회의에서 -남중국해 진출이나, 기술 취득의 무리한 수법에는 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대국이지만 긴장감을 갖고 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힘이 아닌, 규칙에 근거하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 헌법 개정은 신중

어려운 안전 보장 환경 속에서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헌법 9조와의 균형을 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주변 나라의 국민감정도 확실히 배려한 다음, 정중하게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다.

(2)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 지방경제 중시, 휴대전화 가격인하가 간판정책

2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의 출마를 정식 표명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일관되게 감염 확대의 방지와 경제 회복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자세를 나타내 왔다.

자신이 주도한 여행갑시다(Go To Travel)"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어, 코로나화로 상처받은 지방경제를 관광으로 부활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총무상이었던 스가 요시히데의 간판 정책의 하나는 휴대 전화 요금의 재검토이다. 최근 2년간 휴대 캐리어 각사에 강하게 가격 인하를 재촉하고 있다. 소비세의 감면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중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와 안보는 일·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으며, 홍콩 문제에서는 중국에 엄격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코로나 대책과 지방 살리기

총재선거에서 각 후보가 맨 먼저로 추궁 당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 대책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부터 감염 리스크를 컨트롤 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레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해 왔다.

아베 정권을 쭉 지지해 온 스가 장관은 검사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체제의 핍박을 막기 위해서 감염증의 유형을 재검토하는 등, 아베 총리가 사임 표명시에 정리한 대책 패키지를 계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동시에 경제회복도 최우선으로 내걸고, 특히 여행과 관광 산업을 지지해 피폐해지는 지방경제를 지지하는 정책을 밝히고 있다. 지방 재생은 스가 장관의 중점 정책이다. 지금까지도 고향세의 도입이나, 농림 수산업의 개혁으로 실적을 남겨왔다.

그는 826일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긴급사태 선언은 피하고 싶은 뜻을 내비친 다음 현재도 음식, 숙박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을 지속시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  아베노믹스 대부분 답습 ?

경제정책도 일본은행과의 공조를 강화한 아베 정권의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일본은행과는 재빠르게 제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은행에 의한 정보교환 회합에 대해서도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쉬운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다.

총재 선거의 초점 중 하나인 소비세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라며, 감면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휴대전화 요금 더 내려야

아베 1차 내각 총무상이었던 스가 요시히대 관방장관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주력해 왔다. 2018년에 휴대 전화 요금은 40%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표명한 이래, 휴대 캐리어 각사는 가격 인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각사의 이익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 새로운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수료 논란을 빚을 경우 웹 사이트를 통해 번호운반제도(MNP)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중국 군사력에 철통 경계

스가 요시히데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아베 정권 아래서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여 온 중국은 홍콩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를 놓고 추상같은 자세를 갖고 있다.

2일의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중국의 국방정책이나 군사력의 동향은 지극히 중대한 관심 사항이라고 말해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을 확보해, 이 지역의 투명성을 포함한 군비관리의 본연의 자세를 확실히 논의하고, 미국과도 긴밀히 제휴해 나가고 싶라고 언급했다.

중국 당국에 의해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번 봄 방일하는 타이밍이었지만, 스가 장관은 당시 국빈으로서의 일본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 조정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었다.

자민당 내와 국가 보장국내에서 의견 집약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안전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헌법 9조를 일탈할 생각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 방위를 전제로 확실히, 자민당 제언 등의 생각을 근거로 해 정부 내에서 계속해 확실하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과 소비세 검증 언급

네 번째 총재 선거 출마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급격히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서는 특별 조치법의 개정도 언급했고, 소비세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를 배려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2차 아베 내각에서 지방창생 담당상을 지낸 경력도 있어, 지방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농림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지방의 중소기업에 도쿄로부터의 인재 환류를 제언한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일 동맹을 기축으로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는 논리의 비약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

91일 출마 표명 회견에서 그는 감염의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목표로 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민간도 이용한 PCR 검사의 확충, 보건소의 기능 강화, IT의 활용을 호소했다.

음식점 등에 휴업 요청을 해도 휴업 보상이 없는 현재의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도도부현의 권능 강화도 포함해 재검토나 개정도 시야에 넣고 있다.

- 소비세 역할 재검증

내수가 주도하는 지역 분산형 사회로의 회귀를 호소한다.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총재 선거의 쟁점의 하나인 소비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완수해야 할 역할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 단지 세율을 내리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1일 회견에서 말했다. “사회 보장의 안정 재원으로서 그 필요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소득자에게 역진성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방창생(創生)

일본은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론이다. 농림수산업만큼 일본을 향한 산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공사업이나 기업유치 만이 아니라, 농업이나 수산업을 충분히 살려 갈 필요가 있다고 호소한다.

또 여러 강점을 가진 지방의 중소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의 일극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지방 창생이 필요하다고 한다.

- 자위대와 미군 역할 분담 재확인

-일동맹이 기축이지만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민당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복해 말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 자체는 보유해야 하며,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이지스어쇼어 같은 기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중국 관계에서는 홍콩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비판했다. 1일 회견에서는 일국양제의 부정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안보 문제는 제대로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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