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발족, (일본) 민주주의 살리기 급선무(岸田内閣が発足　民主主義再生こそ急務)”

일본 도쿄신문의 5일자 사설의 제목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라고 일본은 중국을 거세게 비판해왔다. 인권침해, 감시, 일방성 등 공산당 일당독재는 비판과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거의 일당 장기집권을 해왔다. 일당의 장기집권은 반드시 부패를 낳고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를 맡고 일본의 제 100대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가 4일 내각을 발족시켰다. 극우 성향의 그리고 과거 일본의 영광만을 되찾겠다는 아베와 리틀 아베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의 9년 정치가 막을 내렸다. 9년 정치의 폐해는 일본 민주주의 위기로 치달았다.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도쿄신문 사설은 “민주주의의 재생이야말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임원 인사에 이어 4일 개각을 단행하고, 새로운 정권이 시동했다. 기시다는 오는 8일 소신 표명의 연설을 할 예정이다. 11일부터 3일 동안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 당 대표 질문을 받고, 14일에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19일에 총선거 고시에 이어 10월 31일에는 중의원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그리 인기가 없는 기시다의 얼굴로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새로운 기시다 정권이 막 출범을 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는 중의원 선거가 직후에 있어, 사실상의 선거관리 내각이 된 셈이다. 기시다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취임에 즈음해 “국민의 소리가 정치에 와 닿지 않는다. 정치의 설명이 국민의 마음에 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 기시다는 “지금 바로 우리나라(일본)의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라고 말했다.

기시다 신임 총리의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에 사설도 공유한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베를 지지하고 이어받아 왔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9년 가까운 ‘아베-스가 스크럼 정치’로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 유일한 입법부이자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경시 풍조’로 의회 민주주의는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여야가 행정 감시와 국정조사를 하고, 정책 논쟁을 벌이는 곳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른바 “모리토모 학원, 카케학원, 벚꽃을 보는 모임” 등의 스캔들로 정권 핵심부의 행정 사물화를 제대로 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아베는 뒤에서 ‘수렴청정(垂簾聽政), 즉 대리정치를 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도 모조리 무시당하는 정치가 ‘아베-스가 어께동무 정치’가 일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관료사회는 복지안동(伏地眼動)이요, 총리관저는 의회경시(議會輕視)로 일관하는 등 민주주의는 거의 사망 직전에 이르렀다.

역대 내각이 계승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헌으로 보는 정부의 헌법해석과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 대한 법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변경하는 전횡이 반복되었다.

정권 핵심부에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이른바 ‘관저1강(官邸一強)정치’는 독선에 빠져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 등 독선과 오만의 정치가 펼쳐져 왔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특기로 하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나 “공손하고 너그러운 정치”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설은 기대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의 언동이나 내각, 자민당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호소하려면 아베-스가 정치의 총괄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기시다는 부정적”이라며 기대감을 갖기엔 쉽지 않음을 신문을 말했다.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에 의한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가 매우 싼 값에 매각된 문제는 재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또 스가 총리의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도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잘못을 고치는 일부터 민주주의 집을 수리해야 하지만, 본질에는 전혀 접근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도 비친다.

자민당 임원 인사에서 총무회장ㅇ[ 중의원 3회의 후쿠다 다쓰오(福田達夫)를 등용했고, 각료인사에서도 중의원 3선의 3명을 포함해 첫 입각 13명이 됐다. 정체된 인적쇄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요 각료와 당 인사는 총재선거에서 기시다를 지지한 세력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이며, 총리 퇴진 이후 지금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細田派)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베와 제 2의 파벌인 아소파(麻生派)를 읶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후원을 기대한 포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진단이다.

자민당 간사장에 오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는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를 지지해, 아베-아소 두 사람의 맹우(盟友, 동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정조회장 기용은 그를 지원한 아베를 위한 배려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각의 핵심이라 할 관방장관(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겸 대변인 격)에는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가 아니라 호소다파의 마쓰노 히로시(松野博一)전 문부과학상이 기용됐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권력 구도이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아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당 간사장에 오른 아마리도 애초에 건설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각료직에서 사퇴를 한 적이 있는 부정한 인물이다. 아마리 본인은 이미 설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요직 기용은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안일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사설의 평가이다.

구심력을 갖추지 못한 스가 요시히데의 퇴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 수의 감소로 정권을 둘러싼 어려움이 누그러졌다는 안도감이 아마리라는 문제의 인물을 기용의 배경으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게 언론의 노지이다.

아사히 사설도 자민당 임원 인사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정부와 당은 원래 수레의 두 바퀴인데 그동안 아베-스가 스크럼 정치에서는 정저당고(政低黨高)현상만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기시다 내각도 자민당의 인사에서 보듯 정부는 약체, 당에는 권력집중이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기시다는 당초 정고당고(政高黨高)가 바람직한 구도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전임자 아베의 영향력 속에 놓이는 인사조치로 정저당고(政低黨高)가 되고 말았다.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불투명해지고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한 자민당 임원 인사라는 진단이다.

도쿄신문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일본 민주주의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웃국가 특히 한국과의 미래관계도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