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은 되는데 ‘정상회담은 안 되는 한일’
고위급은 되는데 ‘정상회담은 안 되는 한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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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력 부재와 외교력 부재의 한일 관계
동사이사에서 절박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일본은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지와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극우주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대립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사이사에서 절박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일본은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지와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극우주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대립을 그만두어야 한다.

23일은 지난해 열기로 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된 끝에 공식적으로 개최는 날이다.

도쿄에서만 하루 1000명 가까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종이 확산되면서 올림픽 개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일본인 다수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의 금전적 문제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아름다운 일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리틀 아베(a little Shinzo Abe)'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외교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외에 비쳐지고 있다. 사실 그는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기는 하다.

이번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됐다. 스가 총리와의 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져 조금만 더 서로 양보했으면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통상적으로 세계적인 행사 개막에 이웃나라 정상들이 달려가 친선과 우호의 뜻을 주고받는다. 그런 최소한의 선린외교(Good Neighbor Policy)조차 할 수 없는 이웃 국가 간의 현실이다. 선린외교 정책은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창한 것으로 좋은 이웃, 가까운 이웃국가로서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성장을 위한 외교이다.

한국과 일본 두 정부가 한목소리로 미래지향이라는 말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책임지는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과와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대부분의 역대 지도자들처럼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식민지 시대의 못난 국민들로 일본의 명령에 죽고 사는 이른바 조센징정도로 생각하는 듯이 비쳐지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2일 일정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무진 협의결과 상당한 진전은 있었으나 정상회담 성과로 내세우기는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회담은 일단 무산됐다.

한국 측은 일본이 201971일부터 실시한 대한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했다. 대신 군사정보교환(GSOMIA, 지소미아)과 보호를 둘러싼 협정 처리를 도모하려 했으나,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본 측의 옹고집이 계속 작동하는 바람에 회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대일관계 개선 노력을 보여왔다. 지난 6월 영국 남부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두 나라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임기가 10여 개월 남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일관계를 방치해 둘 경우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 사설은 주장했다.

문제는 두 정상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대 장벽이라 할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과 위안부(성노예, sex slavery) 문제에 대해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아사히는 한국 측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대()한국관계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정책 전반에 의욕이 없다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태도를 꼬집었다.

사설은 “(설령) 한국과의 사이에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국제환경을 파악하고, 외교 방안을 짜는데 회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한 책무라면서 그러나 (스가는) 그러한 문제의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사히신문은 거기다가 얼마 전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한국 측을 조롱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외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언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관료들의 분위기를 총리를 비롯한 정치 쪽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다.

21일에는 한국-미국-일본의 외교부 차관급 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대북 대응과 중국문제, 대만협정 정세 등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이사에서 절박한 현안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일본은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지와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극우주의 지도자들은 미래지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소모적인 대립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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