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에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 일본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은 목표로 하고 있던 과반수 64석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도쿄올림픽을 무관중을 호소한 도민 퍼스트(都民ファースト)가 선전했다.

여권의 고위 관리들조차 무관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8일 열리는 5자회담에서 개회식 경기장 관중 상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어떻게든 관중을 1만 명 정도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 한다.

이번 도쿄도 선거의 참패로 자민당 자체에서 조사한 의원 확보 목표에 크게 미달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문제도 재연되고 있어 스가 정권은 어려운 정권 운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 자민당의 사실상 패배와 올림픽 무관중 지지

도쿄도 의회 선거는 자민당이 선거 전 25석에서 33석으로 큰 폭으로 의석수를 늘리긴 했지만, 과거 2번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자민과 공명당 두 당 합쳐 56석에 불과, 자민당 내부 조사에서 최소한 과반수 64석(전체 127석)을 얻을 것으로 당초 기대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공명당은 전체 23개 후보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서 사실상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5일 관저에서 “자민-공명으로 과반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패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민당) 도쿄도 연맹과 당 본부가 제휴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다음에 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선거 패인에 대해 한 자민당 간부는 과로로 입원한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에 대한 “동정표와 도민 퍼스트가 올림픽 무관객을 밝힌 것이 부동층을 움직였”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조사에서는 부동표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분석한다. 자민당 자체조사에서 자민은 45~53석, 도민 퍼스트는 5~16석 등으로 추정됐다.

지난 4일의 NHK방송 프로그램에서, 자민당의 카모시타 이치로 도쿄도련회장은 “올림픽은 앞으로의 감염 상황 속에서 무관객의 선택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은 “정부는 무관객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목소리도 들으면서 올림픽 관중은 (8일 예정인 정부와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의한) 5자회담에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번 선거 결과가 중의원 해산 등에 대한 영향력은 ?

도 단위의 의원 선거가 중의원 선거에의 영향에 대해서는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번 ‘도민 퍼스트’의 의석수는 31로 자민당이 상정했던 여론 조사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선거전의 45석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다. 도민 퍼스트는 국정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코이케 인기의 중의원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 의원선거에서 함께 의석을 늘린 공산당과 입헌 민주당은 선거 협력이 성공한 모습으로, 중의원 선거를 향해서도 협력이 가속할 공산이 크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정권을 흔드는 임펙트(impact)를 예상하는 소리는 현시점에서는 적은 편이다.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족도 큰 문제

그중 주목되는 것이 스가 총리의 정권 운영이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와 백신 부족 등의 악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지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패럴림픽이 폐회하는 9월 5일 이후 조기에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성립시키고,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은 20-30조엔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선 나오고 있다. 단지 9월에 성립해도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데 시간이 걸리면(중의원) 선거에의 영향은 미지수(여당 관계자)‘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자민당에 대한 여론의 수용은 어렵다. 올해 4월 치러진 3개 국정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패했다.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선거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후보가 최하위를 서로 빼앗은 모습을 보여, 입헌 민주당 관계자는 “자민당의 비호감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의 공급 부족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스가 정부는 6월 말 접종의 신규 접수를 일시정지하기도 했다. 지자체용 백신도 공급량이 희망량의 3분의 1에 그쳐 희망량을 배송하지 못한다고 고노 다로 담당상이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적이 있다.

정치와 미디어론에 밝은 스나가와 고케이 릿쿄대 교수는 “무관중 올림픽에서 일본인의 금메달이 다수 나와도 스가 총리의 지지율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의 국정선거에 이은 도의원 선거의 패배로 스가 총리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향후 한층 더 악화될 경우,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 물갈이 발언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를 대신할 마땅한 총리 후보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6일 아사히 신문 사설도 ‘스가 정권에 가혹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에의 대응 등 스가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한 도민의 엄격한 심판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스가 총리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역풍'이 된 선거 결과라는 당내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에 몰렸다. 사다리를 걷어 찬 모양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나 불만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의 준비와 설명을 충분히 한 것인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연기 중단이 60%, 개최하는 경우에라도 무관중이 60%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스가 총리가 반복적으로 ‘안전 안심 올림픽’만을 외치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사설은 “스가 총리는 선거 전 자민당 본부 앞에서 일성을 올린 것 말고는, 가두 연설은 단 한번도하지 않았다. 코로나 재난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했다는 주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자하는 의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무기력한 스가 총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