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옹고집 스가 총리에 국민 맡겨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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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옹고집 스가 총리에 국민 맡겨도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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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 스가 총리 공식 트위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 스가 총리 공식 트위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대유행(pandemic)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구했으나, 스사 요시히데 정권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강행으로 지난 8일 폐막을 하긴 했다.

문제는 적자투성이의 올림픽개최에 개막식 당시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보다 폐막식 때의 감염자수가 3.4배나 많은 하루 1만 명에서 15천 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11일 현재에도 매일 1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 5차 대유행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체제가 핍박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사설이 11일 지적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스가 정부는 주요 제공 대책에 이어 입원 방침 전환을 놓고도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긴급사태 선언 아래에서도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행동 억제의 호소도 국민들의 마음 속에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대로 사람들(국민들)의 생명과 삶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묻고는 정치 지도자로서 스가 총리의 자질이 엄중하게 거론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위침 초부터 코로나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폭발적인 감염은 절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었다고 시설은 지적하면서 그러나 감염 물결은 단속적으로 찾아와 올해 들어서도 긴급사태 선언이나 만연 방치 등 중점 조치만 거의 쭉~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스가 정권의 대응을 때때로 뒷북 때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 여행가자)”사업이나 도교올림픽 개최에 대한 총리의 강한 고집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사설은 의문을 제기했다.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정도의 경험을 거듭해 정해진 길만 고집하고 그 길로만 가는 그 뿌리에는 스가 총리의 수법이나 정권의 체질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아사히 사설의 주장이다.

사설은 그 근거를 아래와 같이 댔다.

첫째는 총리의 근거 없는 낙관이다. 지난 9일 스가 총리의 기자회견에서도 백신 보급의 성과를 강조할 뿐 그래도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전달되지 않았다. 총리는 감염자가 일정수에 머무르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최악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다.

둘째,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스가 총리의 자세다. 국무위원들과 주변 인사들이 올림픽 중단을 건의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류대책이나 입원 제한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놓은 방침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총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 독선적으로 처신한다면 전문가를 포함한 중지를 모은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셋째, 총리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또 스스로 호소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것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강제력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힘입은 일본의 코로나 대책에서는 정치지도자의 발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국민에게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순된 메시지가 된다는 자각도 없이 자기 시책의 정당성만 강조해도 듣는 이를 납득시킬 수는 없다.

코로나로 최대 위기를 극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의 대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사설은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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