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0여개 가까운 국가의 대표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모인다.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COP26의 목적은 지난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에 근거하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혹은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 대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보고서가 지구온난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에 따라 이본 COP26회의에서는 각국 정부가 보여주는 움직임이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지난 18일 COP26과 관련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 배출 삭감목표

6년 전 파리의 COP21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을 최대 섭씨 2도, 이상적으로는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에 합의했다. 이 목표를 당성하려면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반감, 21세기 중반(2050년)에는 순제로(NetZero)로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유엔 회의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한층 더 배출삭감 목표(국가별 삭감목표 NDC)를 공약하는 기한이 2021년으로 잡혔다.

7월말까지 제출된 신규 혹은 개정 후의 NDC에 대해 유엔이 분석한 결과, 이미 제출된 113개국의 합계에서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0년 수준에서 12% 삭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1개 파리협정 체결국과 지역 모두에 대해 입수 가능한 NDC를 보면, 2010년과 비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증가된다고 유엔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0개국이 개정 후의 NDC를 제출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의 일정은 존재하지 않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NDC에서의 접근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 유엔의 지적이다.

각국의 교섭 대표는 더욱 향후의 배출 삭감을 행한 공통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배출국인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 4개국 합계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다 엄격한 목표를 담은 NDC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COP26 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 개도국 재정지원

이미 2009년 현재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16조 8,800억 원)를 출연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2019년 796억 달러(약 93조 364억 원)로 2018년 783억 달러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연간 1000억 달러라는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 논의에서의 신뢰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2025년 이후를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목표도 책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손실보상

각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입을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로 합의했지만, 빈곤국 대부분이 논란의 주제로 삼는 법적 책임과 보상에 대해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이 2019년 출범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재정 지원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 화석연료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의장은 COP26을 기회로 석탄 화력발전을 과거의 것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엔은 OECD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석탄 이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 일정에 대해 주요 20개국·지역(G20) 환경 담당 장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6조 문제

파리협정 6조는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역할에 관한 것이지만, 협정이 채택된 뒤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진척은 전회인 2019년의 COP25의 협의에서 좌절됐었다.

제6조는 배출량 삭감의 ‘이중 계상’을 피하기 위해 ‘강고한 계산 방법’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저탄소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량 삭감으로 얻을 수 있던 탄소거래(carbon Trade)의 중심이 되는 유엔 주체의 메카니즘의 확립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