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벌써 식물 장관 사실상 끝난 사람
조국은 벌써 식물 장관 사실상 끝난 사람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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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140회

예전 조국이란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잘생긴 내 외모를 무기로 삼아서 진보좌파 운동에 활용하겠다”

얼마 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공언했는데, 그렇게 유치하고 가소로운 발상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던 적이 있다. 그런 그가 정말로 법무장관에 덜컥 임명됐다. 염체가 있고, 얼굴이 있다면 자진사퇴가 맞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임명권자 대통령도 무책임하게 그를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쌍방과실이란 말이 그래서 떠오르지만, 그러나 오늘 단언하겠다. 조국은 임명 즉시 식물장관 신세를 면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가 입만 열면 떠벌였던 사법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 드릴까 한다.

조국은 9일 취임사 대부분을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하지만 당신들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는 걸 오늘 재확인한다. 문재인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자초한 꼴이 되지 않았느냐? 개혁은 명분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야 가능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 그걸 하려고 무리수를 둘 경우 점점 더 권력 누수의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도 크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으로 저들 주사파 무리가 진퇴양난에 빠져들었다는 걸 확인했고, 문재인이 얼마나 조국에 집착하는 지도 확인했다. 그 배경엔 그 자를 대권 후보로 키운다는 큰 그림도 포함돼 있다. 차기 대권 후보는 영남권이 아니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점에서 총리 이낙연이나 전 비서실장 임종석은 힘들 것이고, 다시 친노(親盧)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것도 거시기하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도 아니라는 생각에 조국에게 그렇게 집착한다는 해석이다. 그럴싸한 소리인데 분명한 것은 이번 일로 조국이는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됐다는 점이다. 너무도 약점이 많고 한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가 차기나 차차기에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우린 무조건 환영을 해야 할 판이다. 가장 만만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 자체가 장관 자리에 올랐을 뿐 비리 의혹은 여전하다. "불법은 없었다", "나는 무관하다"고 계속 발뺌하는데 잠시 성공했지만, 조국이는 조만간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조국한테 드러난 혐의는 딸 입시와 장학금 문제, 웅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 등 세 갈래다.

이 중 사모펀드가 다이나마이트급인데, 이건 냄새가 크게 난다.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시작했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인데, 물론 문재인이 조국에 대한 지명 철회를 했을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구속은 금세 이뤄진다고 봤지민,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된 지금도 상황이 변한 건 기본적으로 없다. 조금 뒤 우리는 한두 달 뒤 조국이 현직 법무장관 신분으로 수사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구속 가능성은 여전하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윤석열은 우회를 할 것이다. 조국 주변인물을 하나하나씩 잡아들이면서 조국과의 공모 혐의를 국민들에게 하나하나씩 밝힐 것이다. 즉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조국을 구속시키는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겨본 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보자면 조국은 구속이 맞다. 윤석렬이 법대로만 한다면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본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조국이가 현직 법무장관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연상해보라. 그 즉시 문재인 정부는 끝장났다는 뜻이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문재인이 조국을 장관 임명하기 2시간 전쯤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펀드 투자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국 수사는 계속 되고 있다는 뜻이다.

어쨌거나 그런 형편에서,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장관 형편에서 조국이 장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같은 사법개혁에 손댄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은 현재의 검찰 조직의 힘을 완전히 빼고 공룡 조직인 공수처를 따로 만든다는 발상인데, 이건 검찰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선 안된다.

결국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의 하나라 검경 개혁이라는 판단으로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문재인과 조국 등은 그래서 정권 출범 부터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검경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검찰의 반발로 실패하자 법무장관으로 임명 검경개혁을 신속히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가 현 사태의 배경이다.

그러면 연방제통일 환경조성을 위한 검경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약하면 검경 해체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을 해체하고 안보파괴 행위를 자행해 지금 우리 군대가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군대로 전락했듯이, 저들이 검경 해체까지 꿈꾸고 있다. 검경이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체된 유형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표다. 그걸 목표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뺏는다면 검찰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 실시로 현 10만 경찰 중 8만 경찰을 시군구 지방직으로 이관하고 경찰의 핵심은 정보 보안 경찰을 약화시키면 경찰도 해체된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건 문재인 독재 권력의 완성을 뜻하기도 한다. 지금 문재인은 검찰을 통제할 공수처와 별도로 경찰을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이 조직 역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수퍼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즉 공수처에 이어 국수본까지 대통령에게 수사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것이다.

결국 검경 개혁을 빙자한 검경 해체는 결국 북한의 적화통일을 돕는 결과이고, 문재인 멋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연 저들 뜻대로 될까? 그건 다른 문제다. 조국이가 법무장관이 된 것은 이걸 하라는 문재인의 뜻이겠지만, 독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재인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스스로 요청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한 관찰은 우리 몫이다.

저들은 지금 매우 코너에 몰렸고,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을 염두에 도고 앞으로 1년을 지켜보도록 하다.

※ 이 글은 10일 방송된 "조국은 벌써 식물 장관 사실상 끝난 사람"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40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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