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의혹 폭로된 文 스스로 사실 밝히라 - 안 그러면 즉시 탄핵 깜
출생 의혹 폭로된 文 스스로 사실 밝히라 - 안 그러면 즉시 탄핵 깜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10.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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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지난 주 원로 언론인 이도형 선생의 문재인 출생에 관한 비밀 폭로가 정말 일파만파다.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이 53년 부산 태생이 아니고 그 4년 전인 1949년 북한 출생이라는 것이 첫째였다. 그의 부모가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는 문재인의 그동안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등장했다. 그리고 어머니 강한옥도 생모가 아니고 진짜 생모는 북한에 있다는 얘기다. 

그 폭로는 이도형 선생은 김문수TV에 출연해 거침없이 이뤄졌지만, 생각해볼수록 메가톤급이다. 사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북 성향을 보여왔고,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을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왔는데 이번 폭로를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간의 행적이 모두 설명이 된다.

자, 그럼 문재인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첫째 모른 척, 못 들은 척 낄아뭉갤 수 있다. 문제제기한 분이 90세가 다 되는 언론인이고, 어차피 제도권 언론에서 이 문제를 냉큼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덮어두는 게 상책이란 판단이다. 

일부 좌파가 이도형 선생을 치매 노인으로 몰고 간 것도 그렇게 유유무야 할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신경쓰지 않겠다”는 무대응 전략은 이유가 있다. 그 폭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더 큰 국민적 의혹으로 커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아니면 적극 대응전략으로 나설 수도 있다. 사안 자체가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을 대상으로 송사를 벌였던 것처럼 그 폭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고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체 못한다. 

문제는 폭로에 나선 이도형 선생을 포함해 그날 방송에 참여했던 정치인 김문수, 차명진, 송영선 등이 대상이 될 것인데, 그게 쉽지는 않다. 우선 이도형 선생이 90세 노인이신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다는 게 대통령다운가? 그리고 정치인 김문수, 차명진, 송영선 등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특히 김문수는 두 달 전 문재인은 완전빨갱이고, 사형감이라고 당차게 대들었던 사람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봐야 본전도 못 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문재인을 가리켜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던 고영주 전 MBC 방문진 이사장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여름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고영주의 진술은 악의적인 모함이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에서 오는 의혹 제기”이라고 보았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문재인 출생의혹 폭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 사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그쪽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번 문재인 출생 의혹 폭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진퇴양난이다. 그냥 덮어두는 것도 무책임한 짓이고, 송사를 벌이는 것은 자살골이 된다. 사실 송사를 벌일 경우 1~2년을 끌텐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말이다. 유리할 게 전혀 없는 국면이다. 자 그래서 나는 문재인에게 제3의 해법을 제시할까 한다. 

상황이 이렇게 꼬일 때는 정직함이, 정공법만이 최선의 방책이고, 창의적인 해법이다. 따라서 문재인 당신이 썩 나서서 이런 제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먼저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이도형 선생, 당신의 문제제기는 이러이런 대목에서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근거없는 폭로라고 정교하게 하나하나씩 지적해주길 바란다. 

그게 송사를 남발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책이다. 정치적 슬기로움이기도 하다. 그동안 집권 2년 반 동안 문재인 당신이 정말 이해 못할 친북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와 폭로가 나온 것 아니냐?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해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면 외려 당신 인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단 이걸 거부한 채 엉뚱한 짓을 벌일 경우 국민들의 비난은 커지고 당신의 그 설명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 관련 의혹은 더욱 더 불어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년 반 그동안 국정 실패와 난맥상,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데 어쩌면 이번 문재인 출생의 비밀 관련 의혹은 걷잡을 수 없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자유한국당에게 경고를 한다. 이도형 선생의 문재인 과거 폭로 직후 한국당에서 이렇다할 반응을 보였는가? 아니다. 완전히 꿩 궈먹은 소식이다. 그야말로 한 건 할 수 있는 이 기회인데, 왜 바보짓을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민간부분에서 밥상을 차려줬으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인가? 당장 문재인의 출생의 비밀과 관련한 진상조사특위를 당내에 설치하고 이걸 정식으로 문제 삼기를 바란다. 소모적인 정치공세가 아니다. 문재인 끌어내기의 결정적인 열쇠가 이번 의혹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9일 오전에 방송된 "출생 의혹 폭로된 文 스스로 사실 밝히라 - 안 그러면 즉시 탄핵 깜"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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