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연방제 찬반 국민투표 누가 왜 제안했나?
태풍의 눈 연방제 찬반 국민투표 누가 왜 제안했나?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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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144회

지난 주 대표적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칼럼을 문화일보에 실었다.

독자 여러분, 허 교수 아시죠? 헌법학의 권위자인데,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스승이기도 하다. 칼럼에서 허 교수는 조국이란 인사를 검찰 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인가를 따져 물었다. 그건 외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서 조국 일가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게 허 교수의 지적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경고했다.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지적일텐데, 그 글을 읽으며 무릎을 쳤던 대목이 따로 있다. 바로 이 대목인데, 칼럼 뒤에 등장하는 제안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 김정은과 민족공동체 국가 즉 고려연방제를 조기에 실현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발의할 것을 요청한다”

저는 속으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하고 놀랐다. 사실 헌법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지금 행사하라는 것이 허 교수의 말씀이다. 문재인이 지금 국민들 몰래, 아니 국민을 속이면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광범위한 의혹이 일고 있고, 그게 이 나라 적화통일을 둘러싼 불안의 핵심인데, 문재인의 그런 정책에 국민이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정식으로 물어 달라는 것이다.

허 교수 말로는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짓은 ‘두더지 식 헌법 파괴’ 정책이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인데, 당당하게 꺼내 놓고 공론화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그 길을 원한다면 연방제 찬성 의견이 많다면 지금처럼 문재인이 원하는 일을 추진하면 되지만, 반대로 다수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가는 길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것이 조국 임명으로 형성된 총체적 난국과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가 허 교수의 글인데, 우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부터 하려 한다. 때문에 이 ‘연방제 국민투표 실시안’을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공론해보자는 제안을 덧붙인다. 국민투표 타이밍은 언제가 좋으냐? 정말 하겠다면 내년 총선 4월까지 기다릴 순 없다.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이전에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투표는 전례도 있다. 45년 전인 1975년 2월에 실시됐던 유신 찬반 투표가 그것인데,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오늘 방송에서 나는 3가지 조건을 첨부하겠다.

첫째 문재인 자신이 “나는 취임 이래 고려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왔는데, 그게 맞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견을 묻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또 국민들을 속여먹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은 평화통일 추진이고 민족 공조였다는 따위의 애매한 말로 포장하면 안된다. 2000년 6.15 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으니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자”고 합의했으니 문재인은 내 정치적 소신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그에 대한 국민의 동의여부를 묻길 바란다.

둘째 투표일 전까지 여야가 충분한 찬반 견해를 펼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고려연방제 통일에 따르는 위험성에도 충분한 비판이 이뤄져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의 출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한 공개적 견해 표명도 이뤄져야 옳다. 문재인이 빨갱이인지, 간첩인지를 둘러싸고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 표명도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은 친가 외가 모두 문제가 있고, 그의 부모가 흥남철수 때 내려왔다는 것 조차 가짜라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정말 건국 이래 있어본 일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인지 밝혀져야 하고 그게 연방제 통일 추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노동당 비밀 당원이라는 일본 잡지의 보도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

반복하지만 문재인의 정치철학의 배경을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그게 이번 투표에서 어떤 쪽에 설까를 판단할 근거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찬성이건 패배이건, 투표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또 개표는 현행 전자개표등이 좋은지,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여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해서 요즘 그토록 거세지는 일각의 부정선거 비판의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셋째, 이게 중요한다. 허영 교수는 문재인이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면 고려연방제 통일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그걸론 안 된다. 고려연방제 통일 추진을 멈추는 건 물론 문재인이 즉각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왜?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것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80%, 찬성 73%, 반대 25%로 재신임이 이뤄졌던 선례가 있다. 또 국민투표 패배 때 문재인이 당장 사임하는 것은 그동안 남몰래 남북 야합을 추진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해왔던 것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진다는 뜻이다.

자 오늘 방송은 대강 여기까지다. 연방제 찬반 국민투표는 문재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과연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임기를 보장 받고, 탄핵 받는 걸 피할 수도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려연방제 통일 즉 대한민국 적화를 정말 선택한다면, 이 나라는 문을 닫고 역사에 사라지는 게 맞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남자라면, 국민을 속여가면서 장난질 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야 후환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한다.

※ 이 글은 17일 오전에 방송된 "태풍의 눈 연방제 찬반 국민투표 누가 왜 제안했나?"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44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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