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당신 빨갱이 맞지?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당신 빨갱이 맞지?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8.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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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이 어제 22일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발언의 극치에 불과하다. 국가자살이라는 걸 말로만 들어왔지만, 지소미아 파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미친 국가자살 결정에 불과한데,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다니 분노와 울분이 치민다. 웃기는 소리는 또 있었다. 

외교부 장관인지 얼굴 마담인지 모를 강경화란 여성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그 정반대가 맞다. 반일은 핑계이고, 결국엔 반미까지 하자는 고단수의 노림수다. 물론 문재인의 오랜 꿈인데, 그걸 기필코 이룬 것이다.

오늘 방송에서 밝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히 문재인의 작품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건 해보는 소리에 불과하며 실제론 문재인의 최종 결정이다. 아니 문재인이 미리 결론을 내렸고, 검토하는 척만 하다가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 

세상에 이런 대통령도 있느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앞으로 무서운 일이 잇따라 우릴 덮칠 것이다. 한국이 이걸 파기를 결정할 경우 일본의 이지스함, 정보수집 위성, 지상 레이더 등을 이용한 다양한 대북 감시 전략자산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대북 정찰기능이 대폭 상실된다.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된는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체결된 GSOMIA는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분야 협정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및 북한군 동향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당연히 이 협정의 수혜자는 한국이었다. 대북 정찰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인데 그건 문재인 정부도 인정해왔던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에 전력을 집중시킨 우리와 달리, 일본은 북한에 대응해 동해상에 주요 전력을 배치해 그쪽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5기는 핵시설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가 가능하다. 

그런 혜택을 스스로 포기한다? 북핵 위기가 당장은 잠잠하고, 김정은도 지소미아 파기에 호응해서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결국은 터진다.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는 짓이냐? 이 나라가 정말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건드려선 안된다고 온 언론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굳이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한민국 군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질적 기능을 맡아온 게 지소미아다. 그걸 파기하는 건 한·미·일 동맹을 깬 것과 같다. 

반복하지만 한·미·일 동맹을 깨자는게 문재인의 오랜 꿈이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문재인은 그 꿈을 감춘 채 집권 이후 지금까지 양 다리 걸치기를 반복해왔는데, 이제 기회는 찬스라며 자기 숨겨진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문재인은 거의 2년 전인 2017년 11월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버젓이 했던 작자다. 당시 트럼프와 아베가 얼마나 당혹했을까는 여러분 짐작에 맡긴다. 이후 문재인은 왔다리갔다리를 하면서 모호하게 행동해왔지만, 미국이 무서웠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척을 하면서 때를 기다려온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자가 한·일 갈등의 와중에 이런 미친 결정을 덜컥 내린 것이다. 이른바 반일 정서를 핑계로 완전히 한미동맹까지 깨려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둘러싼 위기 국면 탈출도 하자는 속셈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미 미국과는 멀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고 나면 우린 정말 동북아시아시아의 외톨이가 된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고 비극인데, 좌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드디어 우리민족끼리의 꿈이 완성됐다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문재인은 숨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북한 주사파와 남쪽 좌파 사이의 연합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문재인 못지 않게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좋아할 작가는 누구냐? 당연히 평양 김정은이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의 그런 결정 뒤엔 김정은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을 하던데,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우린 증거는 없지만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문재인이란 자가 김문수 말대로 완전빨갱이이고, 따라서 이번에 자신의 이념본색을 다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말에는 완전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선 그 자가 간첩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 판단 역시 여러분에게 맡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몽땅 무시한 문재인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으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끌어내리는 게 맞다는 얘길 전한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자유한국당도 기대할 게 없다. 결국 문재인은 각성된 시민의 힘, 즉 피플 파워으로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국가반역자 문재인이 죽느냐, 대한민국이 죽느냐의 한 판 승부밖에 길이 없다. 그걸 확인하면서 오늘 그에게 다시 묻는다. “지소미아 파기한 문재인, 당신 빨갱이 맞지?”

※ 이 글은 23일 오전에 방송된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당신 빨갱이 맞지?"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30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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