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저승사자? 윤석열 새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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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6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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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제 137회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윤석열이 문제는 문제다. 그가 수사에 착수한 지가 일주일인데, 꺼내든 칼이 정말인지, 가짜 칼인지 세간의 관심이 더욱 더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찰총장 윤석열이 조국에게 과연 면죄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난 방송에 단언한 바 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윤석열이 권력의 사냥개라고 비판했다. 그 자야말로 기회주의자라는 말도 있는데, 물론 둘 다 맞는 소리다.

검찰이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일이 헌정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그러나 이번만은 다르고 좀 지켜보자는 말도 했었다. 반복하지만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검찰 지상주의자 때문에 그렇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될 경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이 반신불수가 되는 데, 윤석열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 참는다. 설사 조국이 임명된다해도 검찰 조직에 손대지 못하도록 거의 반신불수로 만들어놓는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은 지난 7월 윤석열에게 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정치검찰를 탈피해야 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불과 2달이 채 안돼 그 칼끝이 조국과 자신을 향하게 됐을 줄은 문재인 자신도 몰랐으니 세상에 이런 역설도 없다.

조금 전 윤석열을 기회주의자이자 검찰 지상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수를 받기도 했던 사람이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으며, 헌재가 통진당 해산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혔던 것도 그러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도 못한 국방부장관 정경두보다 낫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이게 뭘 말하는냐? 윤석열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인물이고, 나름의 원칙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조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그가 내놓았던 입장을 지금 잘 음미해봐야 한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 것은 립서비스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문제는 공수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점이다.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뭘 뜻하느냐?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검찰 수사능력의 총량이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당시 벌써 조국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평이 나왔던 것도 그래서였다. 그점에서라도 검찰 지상주의자 윤석열은 조국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입장이 엄청 다르다. 생각해볼수록 문재인이 자신이 임명한 두 번째 검찰총장을 함 희한한 인물로 했다는 걸 뜻한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에게 주목되는 건 수사 하나는 깔끔하게 한다는 중평이다. 우리가 기대할 건 그 대목이다. 그가 주목 받았던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 수뢰 혐의로 수사했을 때였다. 당시는 검사 초년병인데도 그랬다. 놀랍게도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 그가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점을 잘 기억해두시길 바란다.

그럼 권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대담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과 강금원을 구속수사 한 바도 있다. 권력 추수형의 인간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오래 전에 했던 것인데, 그게 2013년이다. 그때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할 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여당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물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가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래서 그가 조국에게 과연 면죄부를 주는 수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은 윤석열 찬가가 아니다.

단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자의반타의반 그가 문재인 정부를 아킬레스건을 잘라낼 위치에 있다는 점이고, 그게 전임자 문무일보다는 더 기대해도 좋다는 점이다. 그게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 윤석열도 달리는 기관차다. 즉 한 번 시동을 걸쳐 후진하기 어려운 스타일인데, 그점도 잘 생각해봐야 한다. 무슨 말이냐?

어차피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다. 즉 자기 칼에 이미 피를 묻힌 사람인데, 그 칼로 누구는 찌르고 누구는 찌르지 않는다면 그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국민의 손으로 처단당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안다. 그가 보여줄 것은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으로 그게 정당하고 공평무사한 법 집행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면, 방법은 하나다. 조국과 문재인에 대해서도 가차없다는 걸 이참에 보여줘야 한다.

그도 문재인처럼 외통수에 걸려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치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지는 해이다. 때문에 이번 조국 껀을 잘 수사할 경우 그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뜰 수 있고, 혹시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기회주의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다행이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윤석열이 혹시 문재인과 조국 측과 뒤에서 딜을 할 가능성인데, 적지 않은 이들이 그걸 관측하고 있다. 오늘 저는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이 조국의 혐의 중 가장 큰 사모펀드와 관련해 모든 정보를 다 다 꿰고 있고, 그게 조국과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인데, 때문에 혹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자기들끼리 적당히 타협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제가 알기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혹시 그렇게 한다해도 훗날 재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을 다시 다 열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그런 모험 아닌 모험을 하겠느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오늘 방송은 그럼 우리 자유우파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얘기가 아니다. 쟤네들 좌파는 자기모순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얼 어떻게 기여할까를 잘 생각해보자는 제안이다.

※ 이 글은 4일 오후엔 방송된 "문재인 정부 저승사자? 윤석열 새로 보기"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37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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