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2 하나회” 조국 엉뚱한 신념이 화근
“검찰=제2 하나회” 조국 엉뚱한 신념이 화근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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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143회

추석 연휴에 시간을 내서 거의 10년 전 조국이 펴냈던 책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다. 조국이 저렇게 검찰 개혁에 목매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는데 읽으면서 많은 미스터리가 풀렸다. 왜 그 자가 저렇게 풍차를 향해 달려들었던 돈키호테처럼 이른바 검찰 개혁이란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을 문재인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 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책이다.

2010년에 출간됐으니 9년 전에 나왔다. 오늘 방송은 그 책에서 본 것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조국과 문재인은 지금 자기 신념의 포로라는 게 제 결론이다. 현실적 판단을 못하는 잘못된 신념이 결정적 화근이고, 그게 지금 사태의 근본이다. 아까 돈키호테를 언급한 건 그래서였는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책을 보면 조국이 현 검찰 조직을 ‘괴물’로 파악하고 있고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품고 있다는 게 금세 확인되는데, 현 검찰을 “민주화가 달성된 지금까지도 문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신념은 법무장관 취임사에도 내비쳤으니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확신이 맞다.

어떻게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인가?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만해진 권력이 됐다는 것이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전 군대 내 사조직이던 하나회가 더욱 커진 상태가 지금의 검찰”이라는 말까지 조국은 했다. 때문에 제2의 하나회가 검찰인데,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 했듯이 누군가는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조국에 따르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한편으론 권력에 칼끝을 겨누고 그러는 과정에서 권력과 뒷거래도 하는 무서운 별동 조직인데, 말하자면 대한민국 아래에 검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조직을 옹위하라”가 검찰의 행동 원리라며 조국은 거품을 물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은 조국이 볼 때 진보적 관점 대신 보수적 생각을 품고 있고 잘못된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괴물 집단이라는 뜻이다. 이해하셨느냐? 그점에서 조국의 눈으로 볼 때 검찰 조직이 삼성과도 닮았는데, 자기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조직과 보스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까지 했다.

독자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인식인가? 물론 지나친 생각이다. 그리고 맞나 틀리는가를 떠나서 어쨌거나 조국이 요즘 왜 저렇게 날뛰는가, 자기가 검찰 개혁의 사명감을 가진 예언자인양 행세하는 배경에 그런 뒤틀린 신념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조국과 함께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김태우가 “조국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도 다 파악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서 검찰에 대한 이런 적개심의 배경에는 검찰이 노무현을 죽인 조직이고, 따라서 복수해야 하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임 이후 노무현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산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명박 정권과 손을 잡고 노무현이 부엉이바위에 올라가도록 토끼몰이를 했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썼다.

노무현이가 뇌물 받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를 했던 검찰에 대해 이렇게까지 막말을 퍼부은 것이 조국이라는 자라는 걸 똑똑히 기억해두길 바란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다. 노무현은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을 정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지 않은 첫 대통령인데도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이렇게 비열하게 등에 칼을 꽂았다는 식이다.

독자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되셨지요? 지금 조국은 문재인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보수인 노무현을 죽인 검찰에게 복수혈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좌빨을 본래 권력 분산을 좋아하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독립시키면서 현재의 검찰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굳게 믿는 상황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독재권력은 키울 수 있으니 검찰 개혁은 저네들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고가 된다.

‘진보집권 플랜’을 보면서 흥미롭게 관찰한 것은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니까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이라고 묻는 대목이다. 때문에 검사 출신이 법무장관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고정관념이란 주장도 한다.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이나 천정배처럼 비검사 출신 법률가나 판사 출신 혹은 교수 출신 등이 장관이 되어 개혁을 지휘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친다. 이게 무얼 말해줄까? 지금 조국이는 사법고시도 패스해본 일이 없고, 판검사나 변호사도 못해봤고 오로지 교수 출신인데, 그런 자기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그게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문민 통제란 논리를 거의 10년 전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금 조국이는 10년 전 내뱉었던 논리대로 법무장관이 됐으니 자기의 잘못된 소신대로 무당칼춤을 추는 꼴이고, 딴엔 엄청난 소명의식으로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강금실 천정배도 못다했던 꿈, 노무현도 끝내 물러섰던 프로젝트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판단에 지금 너무너무 흥분됐을 것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예전 김영삼이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했듯이 자기는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서 검찰을 해체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고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게 바로 조국의 심리상태다. 물론 조국이 모르고 있는 건 따로 있다. 검찰 개혁은 시기상조란 점이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조직 해체를 넘어 한국 사회에 법치 자체를 허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수술이다. 그렇게 할 경우 문재인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검찰이 대한민국 20만 경찰과 수사권을 나란히 나눠가질 경우 지금부터 더 많은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그는 모른 채 엉터리 이상론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떠들고 있는 꼴이라는 걸 조국 그 자신만 모르고 있다. 어쨌거나 달리 말해 이번 싸움, 윤석열과의 전쟁에서 조국이 먼저 물러설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이거다. 조국 윤석열 전쟁은 이제 끝까지 가며, 둘 중 하나는 죽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 이 글은 16일 오후에 방송된 "'검찰=제2 하나회' 조국 엉뚱한 신념이 화근"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4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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