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더욱 분명해졌다 대세는 조국 구속
상황 더욱 분명해졌다 대세는 조국 구속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9.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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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142회

독자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다.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집권여당 민주당과 문재인까지 모두 그렇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국을 지키는데 너무도 올인하고 있고, 그 바람에 역풍을 맞아 곧 함께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저들이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검찰의 수사 공보(公報)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수요일엔 조국이 참석한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이 방안을 검토한다. 내부 훈령이니까 저들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공청회 등의 일정이 남아있겠지만, 그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더 본격화되기 전에만 처리하면 되고, 결국엔 어떻게 하든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안간힘에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다.

법무부가 만든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소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론 이게 맞다. 수사 받는 이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여론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방향이 일단 맞지만, 문제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어린애도 다 알 듯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수작이고, 속보이는 짓을 저들이 대놓고 하는 것이다. 이게 생각할수록 간단한 일이 아니다. 즉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들 모르게 깜깜이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 경우 법무부와 청와대는 그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는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독립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마음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조국 사건처럼 주목도가 높고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것일수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도 너무도 명백하다. 그 전에 조국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이런 후안무치한 짓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저들이 자신이 없고, 윤석열의 검찰에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조국의 검찰 개혁이란 정당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보복이고 재갈 물리기라는 점이다. 괜한 추측이 아니다. 수사 받는 대상자가 국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실명 공개도 안 되고, 어떤 범죄 혐의인지도 모르게 된다. 그걸 공표하면 법부부 장관이 직적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대놓고 윤석열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뜻이고, 해도 공개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또 자기들 내부에서 쓱싹쓱싹 마음대로 끌고 가고 뒷거래도 하겠다는 짓거리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 것이라곤 노골적인 조국 수사 방해고, 검찰에 대한 총공격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기억한다. 총리 이낙연은 처음부터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벗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민주당 대표 이해찬도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을 기소한 직후 저들은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검찰을 향해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실은 그건 청와대가 더 심했다. 조국이가 장관이 된 다음 열리는 첫 국무회의 장소를 조국의 딸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잡은 것 자체가 당사자인 키스트에게 너 입 닫고 있으라는 압박이었다. 이게 수사방해가 아니면 뭐냐?

참 놀라운 것은 조국이 본인인데, 청문회 때 우리가 다 알아봤지만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냐? 임명 된지 일주일 동안 그가 한 것은 자기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노골적으로 교사한 것 즉 시킨 것이다. 조국의 심복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던 게 그 대표적이다. 조국이가 장관 취임한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이다.

검찰의 상급조직인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돌입한 것이다. 조국이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고 민변 출신을 책임자로 앉힌 것도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사장 자리는 여섯 개가 공석(空席)인데,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발동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의 특수부 산하 핵심 검사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려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행위가 그 자체로 직권 남용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두자.

당초 나는 조국이가 장관이 되더라도 사실상 식물인간이라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저 친구가 생각 이상으로 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이고, 길어야 2~3개월 그러니까 11월 전후에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게 따로 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미 조국의 집에 있는 PC의 하드 디스크까지 물증으로 확보했다. 게다가 ‘조국 펀드’로 알려진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의 5촌 조카마저 인천공항서 체포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게임 끝이다. 그리고 길었던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분명해졌다. 저 위선의 끝판왕들을 처리하지 않고선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기총 등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행동’이라는 단체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게 우연일 리 없다. 본래 크고 강해보이는 것일수록 무너질 때 허무하게 붕괴되고, 소리 또한 요란하다. 조국이 촉발시킨 거대한 민심이반이 실로 무서운데, 이게 결국 4.19 당시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걸 재확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재확인하면서, 문재인과 조국 일단의 운명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6일 오전에 방송된 "상황 더욱 분명해졌다 대세는 조국 구속"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42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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