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공무원 표적 살해 靑 조국의 직권남용 논란
애국공무원 표적 살해 靑 조국의 직권남용 논란
  • 조우석 평론가
  • 승인 2019.08.27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우석 칼럼 제133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둘러싼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가 했던 일 중 마지막 조치 하나가 새삼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뭘로 봐도 유능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위공무원 한 명을 반일 선동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적 조사를 진행했고, 그게 지금 그를 공직사회에서 내쫓아내려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점이다. 실은 이 사실 자체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제의 고위공무원이 친일 주장을 페이스북에서 펼쳤는데 그 사람이 아주 문제있다는 식의 마녀사냥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전부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가 애국공무원을 죽이려한 게 얼마나 문제있는 것인가의 실체적 진실을 죄다 알리려고 한다.

애국 공무원은 문체부 한민호 국장이다.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고위공무원(2급)으로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파견돼 있는데, 조국 때문에 지금은 직위해제가 된 상태다. 본래가 자유우파 성향을 가진 몇 안 되는 몇 안 되는 자유우파 성향의 공무원인데,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한직 비슷한 곳으로 밀려난 게 현재 총리실 산하 위원회다.

그가 얼마나 유능한가는 2년 전 문체부 공무원 노조가 뽑은 ‘바람직한 관리자’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뽑혔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개월 뒤에 상을 받았다는 것을 잘 음미해보길 바란다. <그럼 이 사진을 살펴보시겠다. ‘바람직한 관리자’ 수상자들을 포스터로 만들어 문체부 로비 1층에 1년 동안 걸려있었던 포스트다. 한 국장 얼굴만 클로즈업한 사진은 이것이다. 시원하게 잘 생겼다.>

그런 그가 왜 조국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자초지종은 이렇다. 한 국장이 자기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과 관련한 견해를 줄곧 올렸고, 그걸 문제 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이 그를 소환해 무려 4시간 1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게 지난 7월 24일의 일이다.

조국이가 수석 직을 사임한 게 그 일주일 뒤인 7월 31일이니까 그 친구가 지시했던 게 맞고, 그가 앙심을 품고 수행했던 거의 마지막 직무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 SNS상에 올렸던 반일 정책과 관련한 견해의 글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조국이 한 짓이다. 조국이가 죽창가를 노래 부르며 반일 분위기를 끌어올릴 때 한민호 국장은 “그건 안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던 것이 딱 괘씸죄에 걸린 셈이다.

그러나 한 국장은 참 소신있는 멋쟁이다. 광복절 전날인 지난 14일에도 “나는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심이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니 자기 확신이 강한다. 반일을 하는 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나가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엄연히 신분보장을 받는 이 나라 공무원이 그런 말도 하지 못한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청와대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자신의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청와대 조사 이후 벌어진 상황이다. 소속된 문체부가 인사혁신처에 콕 찍어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물론 조국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 현 상황으론 추석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징계위를 열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 해임, 강등이 그것인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공직사회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연금 수령도 못 하게 된다. 최악의 불이익이다.

이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반일이 나쁘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댓가로 이토록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한 국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욱일기를 찬양했다는 대목이다.

그 대목을 들여다보겠다. 한 국장 글을 그대 인용하겠다. “욱일기는 2차대전 훨씬 전인 19세기 후반에도 사용된 깃발로서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그걸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만 전범기라고 모욕한다. (그 지적이 맞다) 산업과 금융, 그리고 안보까지 온통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은 왜 이렇게 무지할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다. 물론 미국, 일본의 보호와 지원 덕분이었지만… 이제 국운이 다했다” 나는 전혀 이견이 없다. 그게 맞는 소리 아니냐. 그런대도 서울신문은 한 국장 사건을 보도하면서 거의 마녀사냥을 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인데, 확실히 이 나라는 전체주의 사회가 다 됐다. 이 나라가 섬기는 가장 큰 가치는 민중과 민족 두 개이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걸 언론이 부채질하는 것이다. 외려 내 판단에 한민호 국장 같은 정신 똑바로 가진 공무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듬직하다.

이 나라 공무원이 무려 100만 명을 조금 넘는데, 모두가 문재인의 반일 선동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다만 한 국장이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는 등의 다소 거친 표현을 쓴 점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 단 반일 선동이 너무 광적이니까 강하게 표현했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믿는 조국이란 자가 실로 어이없을 뿐이다.

놀라운 건 왜 이 방송 이전에 어느 단 한 사람이나 기관에서 그를 옹호하는 글이나 방송이 나온 바 없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체 뭐하는 당이냐? 당장 한 국장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인사혁신처는 결코 용납 못한다는 성명서나 논평을 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전에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짓이 얼마나 잘못된 공무원 길들이기인가를 고발하고, 인사청문회 때에도 바로 이점을 따져 묻길 바란다.

쉽게 말해 지금 문체부 2차관으로 있는 노태강의 경우를 보자. 그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약간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당시 한직에 있었을 뿐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 사람을 고승 승진시켰다. 정치란 뭐냐? 결국은 사람 지키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할 것은 한민호라고 하는 훌륭한 애국 공무원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한 국장이 페북을 자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페북은 초창기엔 신변잡기를 나누는 플랫폼이었다가 지금은 종이신문, 티비, 유튜브처럼 뉴스를 전하는 매체다. 유능한 공무원이 자투리 시간을 틈타 글을 올렸다는 게 뭐가 문제냐? 공무원 관련 규정에 페북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상항에서 페북 사용을 죄목으로 몰고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대목인데, 한 국장이 그걸 어겼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한 국장에 페북에 반일이 문제 있다는 식의 글을 올린 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게 결코 아니다.

반일을 하는 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나가 경제와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글을 이 나라 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건전한 상식의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헌법에 명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헌법에 충성하는 정당들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가지라는 뜻이다. 반헌법적 강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의 정치를 멋대로 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판단이다.

그 점에서 한민호 국장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가뜩이나 영혼 없는 집단 공무원을 이렇게 표적 살해를 해서 길들이려 하는 건 엄연히 국가의 폭력행위에 불과하다. 그런 행위를 자행한 조국이란 자야말로 직권남용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인격없는 전문가란 잘 훈련된 개와 같다” 한민호 국장의 문체부 동료들,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들은 이 말을 잘 음미해보길 바란다. 당신들에게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다. 한 국장은 인격과 균형 감각은 물론 애국심과 용기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박해받고 있다. 외려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부디 그를 응원하는 몸짓을 보여주길 바란다.

※ 이 글은 27일 오전에 방송된 "애국공무원 표적 살해 靑 조국의 직권남용 논란"이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 제133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