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김정은 감싸기’ 도를 넘어 지나쳐
트럼프, 북한 ‘김정은 감싸기’ 도를 넘어 지나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3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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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개발 부추기는 결과 초래 할 것
- 트럼프의 김정은 두둔하기와 동맹에 대해선 경제논리로 날 세우는 건 곤란
- 트럼프, 한일 갈등 문제에서 주로 일본 측 의견에 동조 현상 보여
- 이어지는 트럼프의 김정은 감싸기와 두둔하기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목소리 키울 수도
- 트럼프, 2020년11월 대선 때까지, 북한과 외교실패 두려워, ‘교착상태 유지’ 필요
- 북한 미사일 발사 묵인 태도는 ‘김정은에게 올바른 수순 인식만’ 심어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방위비 분담금만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이 과연 ‘한국을 위해 얼마나 지켜줄 것인가’하는 우려를 한번 쯤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김정은 감싸고 두둔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같은 핵무기의 한국 독자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셈이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방위비 분담금만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이 과연 ‘한국을 위해 얼마나 지켜줄 것인가’하는 우려를 한번 쯤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김정은 감싸고 두둔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같은 핵무기의 한국 독자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셈이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단거리 미사일 등을 계속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김정은의 도발을 어느 나라도 그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등 김정은 감싸기가 너무 지나치다는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감싸기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협상을 마치 성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위협을 무시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거리 발사체는 미국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한국이나 가까운 일본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일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김정은 감싸기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유인책 대신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과 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주한 미군 주둔비 대폭 인상, 무역협상에서의 위협 등 세습 노동당 일당 독재 김정은에 대해서는 두드러지게 두둔하면서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듯한 행동과 발언이 북한 문제 풀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2016년 이후 적어도 ‘3가지 비()전통적인 일이 발생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이 없었던 것과 대비, 현직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김정은을 만났으며, -중 무역전쟁 등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미일 3각 관계의 긴밀도가 느슨, 3국간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제외조치를 단행 하는 등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에 없었던 관계로 치닫고 있다. 과거사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 일본의 일방적이며 억지스러운 주장만이 난무한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은 왜 과거사를 가지고 일본과 잘 지내지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대체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맞장구를 치는 성향을 보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인다는 점이 의식 있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방어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요구의 목소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과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냉전시대의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의 사례를 말하기도 한다.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문제삼아, “과연 미국이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인식이 프랑스의 독자적인 핵개발로 이어진 사실이다.

만일 전쟁이 나면 미국은 일본을 반드시 도와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방위비 분담금만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권이 과연 한국을 위해 얼마나 지켜줄 것인가하는 우려를 한번 쯤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김정은 감싸고 두둔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이 같은 핵무기의 한국 독자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한국 내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셈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어지는 김정은 감싸고 두둔하기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외교를 큰 성공(great success)으로 여기면서, 자칫 실패로 비쳐질 수 있는 어떠한 대응도 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착상태(stalemate)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202011월 미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어떠한 실패의 여지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러한 미-북 간 교착상태가)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힐 전 차관보는 2018612일 사상 첫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1년 넘게 이어져온 북한과의 관여를 깨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쌍아온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신뢰를 한 순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웬만한 김정은의 도발은 참으며 눈감아주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인식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도 힐 전 차관보와 거의 같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그의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여기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목표를 파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은 헛된 희망(a very illusory hope)”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돼 가는 현 상황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악화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이어 보인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심각성을 묵살하는 태도는 김정은에게 자기들이 올바른 수순(on the right track)을 밟고 있다는 인식만 심어줄 것"이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핵화라는 허상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게 옳은 길일 뿐 아니라, 현재 이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줄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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