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 국내에 갇힌 문 대통령, 오랜 적대감 불사르며 일본 맹타
NYT : 국내에 갇힌 문 대통령, 오랜 적대감 불사르며 일본 맹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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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GSOMIA) 종결, 한국 내 진보 보수 진영에 따라 평가 엇갈려
- 미국, 문재인 정부 일본에 ‘벼랑 끝 전략’ 펼치는 것으로 여겨
- 한국 진보진영, 트럼프의 고압적인 대우에 피로감 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과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러한 열기는 시들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과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러한 열기는 시들어지고 있다.

5년 임기 중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궁지에 몰린 듯하다.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곧 이뤄질 것 같았던 실무대화도 아직 가시권에 들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서울에서 반정부 시위는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신문(NYT)30(현지시각) 이 같이 보도했다.

이러한 좌절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나의 거대한 외부 도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3대 무역국이자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로 보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결시킴으로써 일본의 무역제한에 반격을 가했고, 그러자 미국 외교관들을 놀라게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각본대로 일본에 대해 강경한 행동을 하면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무역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국 영토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군사훈련(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하는 등 일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내 문제로 고전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핵심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일정서를 부추기는 등 일본에 대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을 구사하며, 일본이 물러설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이 개입(intervene)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본과의 무역 전쟁은 무 대통령의 초기 공약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터졌다. 그는 치솟는 가계부채(skyrocketing household debt), 높은 청년 실업률(high youth unemployment ), 정체된 임금 문제(stagnant wages)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minimum wage) 인상은 역효과를 낳아, 수요를 촉진시키지 못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도록 강요한 셈이 됐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그들은 실직 상태(jobless)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을 도운 것으로 여겼던 날들은 희미한 옛 추억으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최근 북한은 이 한국 지도자를 이중거래, 악의적(“double-dealing and officious)”이라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과 긴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성노예, 이른바 위안부에 관한 전 정부의 합의를 백지화시키면서 일본과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의 대법원은 전시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고, 일본 기업이 그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한일 양국 간에 긴장이 마침내 폭발되었다.

지난 7월 초 일본은 민감한 안보 관련 상품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trustworthiness)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함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서기 보다는 싸우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NYT한 말이다. 이어 신문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해 나갔다. 그들은 일본 의류, 맥주, 화장품, 자동차를 보이콧했다. 또 그들은 일본으로 가는 여행을 멈추었다. 대사관 근처에서 불을 지른 뒤 70대 남성 2명이 숨지기도 했다.

그리고 문 정부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는 섬(독도를 일컬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한국의 강력한 군함과 전투기들 중 일부를 육군, 해군, 특공대와 함께 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7월과 8월 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그의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맹 중 한 명인 조국 교수(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후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 언론에는 조국 내정자 가족의 윤리적 실수(allegations of ethical lapses)에 대한 의혹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지소미아(GSOMIA)를 종료시킨 것은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추문으로부터 주의를 돌려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국 내정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들은 그의 스캔들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더 큰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해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으로 생중계된 지난 8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에 의해) 묵살 당했을 때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 2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과 외교적 에티켓에 대한 명백한 모욕으로 우리를 계속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마찰이 일어났다. 많은 한국 수출품들이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 시장에 출하된다. 문 대통령이 정보공유협정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핑계를 댈 뿐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박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아마추어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국가적 자존심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행동, 특히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도 동맹국 미국과의 힘겨루기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 간의 거래(지소미아)는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 구조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지만, 한미일 3국 안보관계 구축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다시 군국화(militarization)할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과거 식민지, 훨씬 이전의 임진왜란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식민지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퇴행적 입장(regressive stance)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아베의 그러한 인식에 대해) 우려를 자주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문 대통령은 애초에 자신을 집권하게 한 전략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2017년 대선에서 그는 친일(親日, pro-Japanese)세력들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냉전시대의 반공(anti-Communist)이데올로기, 군사독재 시대의 사람들이 보수진영이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결국 (거대한 촛불시위에 의해), 박근헤 정부는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함으로써 대통령직에서 물려나아 했고, 이루 현재도 박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당시 박근혜는 군 출신의 독재자 박정희, 즉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장교 출신 박정희의 딸이라며 매섭게 몰아세웠다.

지난 7월 긴장이 고조되자 당시 문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는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불렀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소극적이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두 배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보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한과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그러한 열기는 시들어지고 있다.

양기호 서울 성공회대 한일관계 전문가는 진보적 한국인들은 언제까지 조죽을 끌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압적인 대우(heavy-handed treatment)에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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