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평화경제와 북핵문제 해결 분리해선 안 돼’
미 국무부, ‘평화경제와 북핵문제 해결 분리해선 안 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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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려는 한국, 압박통한 속도조절론의 미국과 엇박자
- ‘평화경제’도 미국의 ‘속도조절론’에 배치돼서는 안 돼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6개월 가량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한국 정부와 북한이 원하고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이 ‘속도조절’에 포함된다고 말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6개월 가량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한국 정부와 북한이 원하고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이 ‘속도조절’에 포함된다고 말해왔다.

미국 국무부가 가시 한 번 남북관계 개선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Peace Economy)는 북한의 비핵화와 별도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이른바 평화경제(平和經濟)’에 대해 북한의 핵 문제와 별도로 떼어 내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VOA보도에 따르면, 6(현지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기조로 평화경제론이 미국과 북한 관계와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결과 따로 진전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불거질 때마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조건임을 강조해왔던 입장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5일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평화경제의 실현을 촉구하고, 8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반도 원 코리아(One Korea : 하나의 한국)구상을 밝히면서 평화경제 구상을 거듭 제안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남한(South Korea) 혹은 북한(North Korea) 대신에 남, 북이라는 것이 없는 '코리아(Korea)'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거리가 있어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미국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통일이 되면 Korea가 되므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0184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뒤 남북 정치와 경제 교류가 표면화될 때마다 같은 논평을 내놨다. 평화프로세스를 더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에 방점을 찎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엇박자가 늘 존재해왔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이 지난 16개월 가량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한국 정부와 북한이 원하고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 현대화 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물자 공급, 한국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과 공단 재개 요구 등이 이 속도조절에 포함된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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