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한일대립에 따른 ‘경상흑자 하락 요인’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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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한일대립에 따른 ‘경상흑자 하락 요인’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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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구성 요소의 하나인 여행수지,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예의주시
- 9월부터는 경상 흑자 축소 경향 보여
-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정기 항공편 중단 및 급감
- 7, 8월 경상수지 흑자 축소는 경미, 9월부터는 한일 대립 영향 크게 받을 듯
- 특히 규슈 지방경제 직격탄
- 티웨이 항공, 운행중단 당초 9월17일에서 8월 19일로 1개월 앞당겨
-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은 ?
한일대립의 경제면에서의 영향은 규수 지방을 중심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관광청의 국적별 총 외국인 투숙자는 규수 7현 중에서 가고시마 현을 제외한 6현에서 한국이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 악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한일대립의 경제면에서의 영향은 규수 지방을 중심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관광청의 국적별 총 외국인 투숙자는 규수 7현 중에서 가고시마 현을 제외한 6현에서 한국이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 악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915~21)에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White list)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수출 절차 우대국 조치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문제는 지난 의견을 들은 후 규제심사를 거쳤으며, 자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지난 7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난 71일 이후, 그리고 82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발표와 함께 과거 최악의 한일 관계가 형성되어 왔으며, 9월 초 현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9일 일본은행이 이 같은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의 경상흑자의 하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양국의 관계 악화 등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정기항공편의 운휴가 속출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하나인 여행수지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여행자들이 많이 온 규수(九州)지방에서는 관광객의 다양화나 소비증가를 행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은행은 한일 대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 9월부터는 경상 흑자 축소 경향 보여

일본 재무부가 9일 발표한 지난 7월 국제수지 통계 속보치에서 경상수지는 19999억 엔의 흑자로 6월의 12112억 엔에서 확대됐다. 하지만 계절 조정 후의 경상수지 16,470억 엔이 전월의 19,419억 엔으로 그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SMBC닛코증권(日興証券)의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계절 조정치 베이스의 경상수지는 9월 흑자규모가 축소되기 쉽다고 내다봤다. 소비세 인상 전의 진입수요로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미-중 무역 마찰로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의 흑자액은 축소가 예상된다. 또 수입품에는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 한일마찰의 그림자는 ?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다 한일 간 대립의 장기화가 일본의 경상흑자 압박요인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본정부의 한국향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7,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방일 여행객은 전월 대비 8.2& 줄어든 561000여 명(추정치)이었다.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을 찾는 전체 관광객의 20% 남짓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은 경미했지만,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여행 서비스 수지의 계절 조정치는 1900억 엔 흑자로 6월의 2,200억 엔의 흑자에서 축소됐다. 한국으로부터의 방일객 감소도 있어, 숙박비나 음식비의 수취가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인 해외여행자의 지불도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축소가 소폭에 그쳤다.

* 규수(九州)경제 직격탄

한일대립의 경제면에서의 영향은 규수 지방을 중심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관광청의 국적별 총 외국인 투숙자는 규수 7현 중에서 가고시마 현을 제외한 6현에서 한국이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계 악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한국의 저가항공사 티웨이 항공은 819일부터 사가-부산과 사가-서울노선에 대한 운휴에 들어갔다. 사가-부산 노선의 운휴는 당초 917일부터 할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가 생각 이상의 악화로 운휴 개시점을 1개월 앞당겼다. 사가현(佐賀県) 공항 측은 티웨이 항공 회사와 긴밀히 연락은 취하고는 있지만, 재개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사가현은 외국인 투숙객의 52%를 한국이 차지하는 한국인들에게 가깝고 간편하게 갈수 있는 외국”(사가현 관계자)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한 만큼 정기편의 운휴는 큰 타격이다. 사가현의 관광과는 관광객의 국적 다양화와 소비액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910일부터 현 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은 ?

아베신조 총리와 그를 둘러싼 극우, 군국주의 세력은 속마음이야 어찌됐던 겉으로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한국이라며 아직도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과거의 한국정부, 과거의 한국인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적잖이 일본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음이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행은 한일대립의 장기화에 따른 일본 경상수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즈키 히토시(鈴木人)심의위원은 8월의 쿠마모토 현(熊本県)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에 대해 쿠마모토 현에 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바운드(Inbound)로 한국에서 온 여행자가 많이 오고 있던 것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길어지면,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에 동석한 일본은행·쿠마모토 지점의 나카무라 타케시(中村武史)지점장도 실물 경제에의 영향을 주의해 잘 확인해 나가고 싶다며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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