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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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美 안보에 특별한 위협”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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