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라는 매우 중요한 동맹국 문제 속에 이를 거중조정을 할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부재를 꼬집었다.

맥스 부트(Max Boot)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각) 기고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are fighting. Trump is nowhere to be seen.)”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roll-up-your sleeves diplomacy)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 중재역을 하라고 촉구했다.

칼럼리스트는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일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사소한 일들‘을 일일이 자신의 트위터에 날리거나 또 골프 치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심각하고도 격화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9일 한일 간 갈등상황과 관련해 두 동맹의 다툼으로 인해 미국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면서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매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마주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면서 우려와 함께 사태해결 노력을 한일 양국에 주문하기만 했다.

트럼프는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8월22일)을 한국이 내린 다음 날인 8월 23일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다음 미 행정부의 거듭된 실망과 우려의 표명에도 트럼프 본인은 이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연출해왔다.

맥스 부트 칼럼리스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에 대해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남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점적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안보라는 견지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프로세스에서부터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대립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트는 또 하지만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위한 ‘간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트 칼럼리스트는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정보 합의를 날림으로써 미국의 카운터파트너(상대)의 산만해진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이번 분쟁의 해결을 이한 미국의 중재를 환영할 거”이라면서 한일 정상 모두 국내적으로 약해 보이거나 내부 지지층 이탈 방지를 위해서도 한일 간 사태를 완화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맥스 부트는 :“낮은 급의 미국 당국자들이 해결책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며 “조만간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인 것을 즐기며 엄포를 놓거나 장광설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고 꼬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내 매우 붕요한 위기인 한일갈등을 풀지 않고, 계속 트윗글이나 날리거나 골프에만 시선을 둔다면, 미국이 어렵게 이끌어온 국제적 질서(U.S.-led international order)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부트는 한일 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대법원은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노일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작됐다. 부트는 현재 위기 2018년 가을에 시작했다. 한국의 1910년과 1945년 사이 일제강점기에 노예노동 문제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격분했다. 그것이 일련의 합의(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로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일본은 주장했다.”

또 2015년 성적으로 노예(성노예, Sex Slavery)가 되었다는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한국의 진보적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본은 충분히 역사에 대해 사죄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전 정권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협정은 폐지됐다는 것을 부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