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새 내각, ‘(초)극우파 대거기용’ 불투명한 한일관계
아베 새 내각, ‘(초)극우파 대거기용’ 불투명한 한일관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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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친구내각 혹은 회전문내각
- '정권 핵심'인 아소 다로와 스가 요시히데 유임
- 초극우파 등 대거 기용, 전쟁가능 일본 만들기 위한 개헌에 힘 보태
- 한일관계, 갈라파고스 혹은 사일로화 인물들로 갈수록 한국 압박할 가능성 커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한국 경제침략 등으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형국에 이들의 등장은 살얼음까지 깨뜨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한국 경제침략 등으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형국에 이들의 등장은 살얼음까지 깨뜨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을 함으로써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한국에 대한 보다 더 강경한 입장 견지 등 군국주의, 내셔널리즘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이 같은 우익 측근을 대거 중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한일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우려마져 없지 않다.

우선 특징적인 것인 이번 개각에서 각료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물갈이 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 무례하게 대한 고노 외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바꿈을 하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외무상으로 수평 이동을 했으며, 환경상에는 38세라는 아주 젊은 고이즈미가 기용됐으며, 문부과학상과 총무상에는 노선의 극명한 극우파를 중용했다.

모테기 도시미쓰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중용됐다.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전달해온 하기우다신임 문부과학상은 일본군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강성 인물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놓고, 외교적으로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온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중용됐으며, 수출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는 처음으로 입각을 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중의원 의원이 임명됐는데, 그는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경산성·재무부 부대신(차관) 등을 지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둘 때 아들이자 포스트 아베(Post Shinzo Abe)"주자 가운데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전격적으로 환경상에 발탁되며 기염을 토했다. 지난 87일 결혼 계획을 발표한 이 젊은이는 올해 일본 패전(종전) “기념일인 지난 8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젊은 피 우익의 앞길이 주목되고 있다.

총무상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이 재임명됐는데, 그는 2014~2017년 총무상 재직 시절 현직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비판을 받은 초극우파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지난 20135월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관련해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슈퍼극우파(Super Ultra-nationalist)’이다.

초극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1993년 아베 총리가 초선의원으로 정계 입문했을 때부터 개헌, 역사 인식 등에서 함께 움직인 '동지'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8월 일본을 찾았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막말로 논란을 빚은 인물로 대표적이다.

또 후생노동상에는 2017~2018년 재직했던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총무회장이 재기용됐다.

이어 법무상으로 기용된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담당특보는 그동안 아베 총리의 외교 메신저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위협비행 사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등 한일 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일본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한 인물이다.

이날 개각의 특징은 이 같은 극우파, 최측근 중용은 물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명기를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개헌)을 기치로 내거로 치른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새로운 진용을 짠 것이다.

문제는 아베 자신의 인식을 공유하는 극우성향의 인사들로 진용을 꾸린 것이어 한국 등 이웃 국가와는 더욱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역사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망언을 일삼았고, 억지 주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을 재기용하고, 자신과 코드(CODE)가 맞는 측근 인사들로 내각의 팀을 꾸려 아베 내각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던 이른바 친구내각,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익사관으로 무장이 된 극우인사들이 중용됨으로써 이들 집단이 이른바 사일로(Silo)혹은 갈라파고스(Galapagos)화로 특히 이웃국가와는 교류대신에 담을 쌓아가며 특히 한국에 대해 하대(下待)하거나 윽박지르는 자세가 재연될 것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한국 경제침략 등으로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형국에 이들의 등장은 살얼음까지 깨뜨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1212월 제 2차 집권을 시작한 이 후 79개월 만에 이번이 9번째로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각료 19명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제외하고, 17명의 각료 교체율이 89.5%나 됐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함께 단행한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유임시켰다.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오는 202193선 임기가 만료되는 아베 총리의 4연임을 주장해 장기 집권 포석을 깔아둔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을 대표하는 니카이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을 유임은 앞으로 헌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포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오륜상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일본에 의한 한국인 강제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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