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일관계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 맞춰야
미 국무부, 한일관계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 맞춰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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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 없는 일본에 편향적 접근은 아닌지...
- 미국의 한일 간 중재역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한쪽 치우친 점은 없는지...
- 현재 일본의 한국 하대(下待), 무시, 압박 등은 미국은 고려하지 않는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측에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측에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미래를 행해 나아가야 하며, 한일 양국간 해결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미국 정부가 그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해 물밑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6(현지시각) 뉴욕에서 가진 유엔총회 인도-태평양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종료 결정에 비춰 양국의 차이를 좁히기 이한 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론 활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많은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과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다시 노력하기 시작할 것을 독려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러한 종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분명한 것인지, 아니면 립서비스(구두선)’에 불과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미국이 (무조건)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은 자칫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과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일본의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과거 잘못이 그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한반도 강점 식민지 지배와 수많은 수탈,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강제징용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면서, 사죄는커녕 오히려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지금도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하대(下待)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일본 편들기라는 비판이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와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명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측에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이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후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일 모두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회담 세부 내용을 밝히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3일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힌 적이 있다.

또 지난 25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일간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백악관이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었다. 안보협력의 중요성 언급에는 지소미아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꼭 지소미아라는 용어 자체는 언급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동일함에서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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