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G전투에서 뒤지고 있지만, 중국은 해법 아니다
미국 5G전투에서 뒤지고 있지만, 중국은 해법 아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2.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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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들조차 설득 못하는 미국의 대외경제전략은 수정되어야
디플로매트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성공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동맹국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설득하지 못한 접근방식인 중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접근을 부정하는 데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다.
디플로매트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성공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동맹국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설득하지 못한 접근방식인 중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접근을 부정하는 데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다.

미국이 5G 선두국가들과 경쟁을 하려면 미국 국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18(현지시각) 지적한 말이다.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Huawei)5G 인프라에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뉴스는 지난 1월 영국이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며 화웨이를 영국 시장에서 금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미국에게 작지 않은 패배를 맛보게한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은 잠재적인 국가안보 우려를 들어 중국이 5G 통신망 개발권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에게 로비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미국이 지배하던 산업을 중국이 집어 갈 것이라는 전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의 전략의 하나는 동맹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은 우월한 가치 창출보다는 시장부정 전략( a strategy of market denial)을 통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캠페인의 차질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또 다른 중국 주도의 프로젝트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장을 막으려는 비슷한 노력을 상기시킨다. AIIB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과 시장에서 중국의 주도권 경쟁의 도구로 부상했으며, 워싱턴은 동맹국과 파트너의 동참을 막기 위해 열심히 로비를 벌였다.

그러나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그 같은 압력을 무시하고 AIIB에 가입했다. 그들은 자국 기업들이 AIIB의 개발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 기관을 이용할 때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을 인식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이 중요한 부문에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주요 경제 허브(hub)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극화 국제체제(multipolarity)로 치닫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영구히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중국과 미국과 함께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어느 한쪽을 택할 것 같지 않고, 만일 어느 한 쪽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굴욕적인 정치적 패배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관계는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동맹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웨이의 값싼 5G 하드웨어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후 기술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영국이 저렴한 가격에 차세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과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의 잠재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으며, 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 중국 제품 사용 국가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영국조차 기꺼이 미국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덜 협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국가와 이슈에 따라, 미국은 때때로 중국의 경제력에 경각심을 느끼는 기꺼이 협력하는 파트너들을 찾을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성장에 기꺼이 편승할 것이다. 건전한 정책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이해관계가 갈리는 곳의 긴장은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공장(the world’s factory)”을 넘어 미국 기업들에 합법적으로 도전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노력은 동맹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중국 기업을 외국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단순하고 고압적인 부정 전략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대신 미래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려는 시도는 미-중간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양국의 목표가 일치하는 곳에서도 어떤 협력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면, 중국 공산당의 중국내 정당성과 합버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정부가 자국 통치가 위협받을 경우, 이를 격퇴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이미 화웨이 금지 조치를 취한 독일 자동차회사들을 중국 시장 밖으로 퇴출시키면서, 현재 5G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독일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하다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지만, 중국 역시 미국의 동맹국들의 처지를 살펴 그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야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방적 동맹국 옥죄기 전략, 시장부정 전략, 미국우선주의 전략에 의한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이란 트럼프 방식의 특히 경제전략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이 어려운 모순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밀어붙이기 방식에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설 곳이 없다.

게다가, 중국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할 수 없다. 5G 개발의 경우, 최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화웨이를 자국 시장에서 금지하는 주들(states)에게 쥐어 줄 것이 없다. 무선 네트워킹 산업에서 미국 기업은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화웨이 기술에 대한 대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없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역풍(blowback)에도 불구하고, 2019년 화웨이의 수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유럽의 경쟁사인 노키아와 에릭슨도 시장점유율을 제대로 낚아채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내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 호혜적인 규제 및 조세 풍토, 더 많은 스템(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공학, 수학)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개혁 등이 필요하다. 미국도 중국의 미국 IP 도용과 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 착취 시도에 적극 맞서야 한다.

디플로매트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성공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동맹국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설득하지 못한 접근방식인 중국 제품에 대한 세계인의 접근을 부정하는 데 달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이라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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