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동안 북한 새로 미사일 쏘아 올릴까?
미일 정상회담 동안 북한 새로 미사일 쏘아 올릴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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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5~28일 미일 정상회담 기간 동안 도발 가능성도 제기돼
- 북한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이미 잘 알려져, 미국 속지 않을 것
- 북-미 대화 교착에 남북한 관계 개선에 열의를 보인 문재인 정부와도 교류 지연작전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논의의 회생에 열의를 보여 온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교류의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차단하는 등 과거에 이미 다 보여 왔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구닥다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논의의 회생에 열의를 보여 온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교류의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차단하는 등 과거에 이미 다 보여 왔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구닥다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경우, 북한이 '불안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가장 최근에 위협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증폭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 두 지도자의 정상회담을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워싱턴타임스가 24(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로 날아가고 있을 때 나온 것으로, 이 회담에는 북한과의 다음 단계가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

북한이 미일 정상회담을 이용한 발언이라는 것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4일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가진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은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미 대화 재개는 없을 것이고, 핵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힌 것을 뜻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54일과 9일 도발적 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과거 회담은 치밀하게 타이밍을 맞춰온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그늘에 가려졌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25일부터 28일까지의 3일간의 일본 방문에 맞춰 새로운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리 J.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워싱턴 국익센터(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한국 전문가는 "이번 주말까지 더 많은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올 것이고, 이 미사일들과 함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의 예측은 525일 오전11(한국시간) 현재까지는 북한 도발 뉴스가 보도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8일까지 방일 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라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말 트럼프-아베 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 결렬된데 이어 미-북 직접회담이 대부분 보류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일부를 파괴하겠다는 제한적인 약속에 대한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회담이 무산돼버렸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이후 이러한 특징적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기한을 부여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그렇게 기한 설정을 해 두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 3의 길을 택할 수 도 있다며 미국을 위협했다.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밀리에 핵무기를 제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과거 협상을 연기한 전력이 있는 북한에게 또 다시 속지 않겠다며 경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일방적이고 불가능한 요구를 함으로써 하노이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의 비핵화·대화 전략에 대해 비난하면서 하노이 조-(-) 수뇌회담(정상회담)이 꼬인 근본적 원인은 미국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이고 비선의적 태도를 취한데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의 선의적인 조치(·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등)에 상응한 조치로 화답해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하면서 회담을 인위적 결렬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며,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것을 미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지금 궁리로는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게 할 수 없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적대행위가 더해질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 역시 따라서게 될 것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대화하는 법, 협상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미국 관리들이 최근 며칠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회담이 결렬됐다는 인식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 모건 오타거스(Morgan Ortagus)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3(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미 측정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017년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휴지기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를 (미국과의) 회담을 깨끼 위해 어뢰를 발사하지 않고, 미국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한 측정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로 보고 있다.

카지아니스 24북한은 이제 미국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전략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카지아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비추어, 앞으로 미사일 발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미군 주둔이 많은 일본은 이미 미-북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재래식 탄도 미사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를 다소 불안하게 지켜봤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라라고(Mar-a-Lago)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두 지도자가 식사를 할 당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는 도발을 했다는 것을 두 정상이 잘 기억을 할 것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 하는 도발은 계속 수개월 동안 이어졌었다, 20178월에는 더 많은 보다 비행거리가 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갈수록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나중에는 일본 상공을 위협할 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일본이 요격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요격은 없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2017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집중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완료하게 되면,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그 후 1년 반 동안 긴장이 극적으로 냉각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두 번에 걸친 비핵화 정상회담으로 거의 유례없는 기간 동안의 외교가 펼쳐졌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긴장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다.

북한은 최근 미국 관리들이 석탄 수출 금지와 관련된 북한 화물선(와이즈 에네스트호)을 압류했다는 워싱턴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북한은 이 선박의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논의의 회생에 열의를 보여 온 남한의 문재인 정부와 교류의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차단하는 등 과거에 이미 다 보여 왔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구닥다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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