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사상 첫 우주-사이버-전자파 통합부대 창설
일본 자위대, 사상 첫 우주-사이버-전자파 통합부대 창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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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통합군 ‘사이버군’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을 참고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체력 강화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 아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갈등 증폭의 필요성과 자위대 무장 강화
- 해양영토의 확장 야욕
일본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하기 위해 군사력 확대가 필수적이라 여기고, 특히 적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아베총리의 지지도를 이끄는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하기 위해 군사력 확대가 필수적이라 여기고, 특히 적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아베총리의 지지도를 이끄는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과 보수 세력의 규합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어 가겠다는 아베 정권의 방위성이 우주-사이버-전자파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방위를 담당하는 통합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알려졌다고 28일 보도했다.

기존의 육해공 3자위대라는 군종과 3자위대를 운용하는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 : 통막)와는 별도의 부대로 사령부를 갖춘 기능통합조직으로 규정하고 출범할 방침으로 자위대 최초가 된다. 기능통합군으로서 사이버군등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을 참고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체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부대 창설을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력정비 기본지침방위대강계획과 이를 토대로 내년도 중장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것이다. 종래의 육해공의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융합시키는 영역 횡단 작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기둥으로 3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하는 통합부대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위대강영역 횡단 작전에 대해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통막으로 강화한다고 명기했고, ‘중기방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기능을 일원화해 운용하는 조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합부대는 통막의 기능강화를 기초로 창설된다.

통합부대의 모델이 된 것은 사이버방위부대로 이 사이버방어부대는 지난 20143자위대 대원으로 구성된 통합부대로 신설, 통막지휘통신시스템부의 관리 아래 방위성 자위대의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감시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를 실시해왔으며, 사이버 반격 능력 보유도 현실화에 가까워져 있으며, 현재 약 110명의 규모에서 앞으로 1000명 규모로 확충하는 등 개편한 후 통합부대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자파를 사용한 전자전(電子戦)을 담당하는 기능도 통합부대에 포함시킨다. 방위대강은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적의 장비인 전자파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며, 통막지휘통신시스템부로 개편, 강화해 담당조직과 대원을 통합부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우주 영역에서는 일본의 인공위성이 파괴되는 것을 경계하거나 적의 위성 이용을 방해하기 위해 항공자위대에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신설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국(JAXA)나 미국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3자위대의 대원을 모은 조직으로 개편, 통합부대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능통합 조직은 육해공군 등 여러 군종으로 편성, 운용된다.

미군에는 기능별로 편성된 사이버군과 핵무기 등을 담당하는 전략군 등 기능통합군이 4개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주통합군 창설도 지시했고, 인도태평양군 등 6개 지역 통합군도 있다.

한편, 일본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하기 위해 군사력 확대가 필수적이라 여기고, 특히 적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아베총리의 지지도를 이끄는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를 활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아베 총리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최근 재발되지 않고 있어 적군을 북한에서 한국으로 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 아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갈등 증폭의 필요성과 자위대 무장 강화 그리고 해양영토의 확장 야욕 등이 겹치면서 새로운 영역의 우주-사이버-전자파 통합부대의 창설, 분쟁도서 투입용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창설 등 군사력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 이웃하고 있는 한국의 대일자세에 대한 면밀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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