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불신임부결’에도 참의원 선거 집권당 불안감 커져
아베 내각 ‘불신임부결’에도 참의원 선거 집권당 불안감 커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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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 투표, 증세 문제로 불안의 목소리 나와
- 오사카 G20 정상회의 끝난 7월 첫 주 중의원 전격 해산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어
- 2012년 12월 이후 집권 자민당 ‘증세’내걸고 선거 치러본 적 없어 불안
- 증세 반대를 외치는 야당과 한판 승부해야하는 여당 후보들 불안
이번에 다시 선출되는 의석은 124석. 그 과반수는 63석. 6년 전 2013년 자민당은 65석, 공명당은 11석의 합계 76석을 얻었다. 이번에 단단한 조직 표를 가진 공명당이 전회 수준의 의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자민당은 지난  번보다 13석 줄어든 52석이 돼도"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여권에서 63석의 승리 라인에는 "너무 낙관적인“ 소리라는 말도 있다, "전회와 비교 10석이 넘게 줄어들면 승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다시 선출되는 의석은 124석. 그 과반수는 63석. 6년 전 2013년 자민당은 65석, 공명당은 11석의 합계 76석을 얻었다. 이번에 단단한 조직 표를 가진 공명당이 전회 수준의 의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자민당은 지난 번보다 13석 줄어든 52석이 돼도"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여권에서 63석의 승리 라인에는 "너무 낙관적인“ 소리라는 말도 있다, "전회와 비교 10석이 넘게 줄어들면 승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입헌 민주당 등 5 야당이 25일 제출한 아베 내각 불신임안이 자민, 공명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 처리됐다. 당정은 26일 회기 말을 맞이하는 이번 정기국회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는 74일 공시, 21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참의원 선거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나가타초(도쿄 지요다구 남단에 있는 지구로 국회 의사당·수상 관저가 있어, 막연히 일본 정계를 뜻하는 말로도 통용됨)는 참의원 선거를 향해 이미 달려가기 시작했으며, 벌써 승패를 두고 여야당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권에 복귀하고 처음으로 증세를 내걸고 참의원 선거전에 임하게 됐다. “노후에 2000만 엔(21,6186,000 )이 필요하다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집권 여당 안에서는 벌써부터 순풍은 없다며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의 구심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본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일본 정기국회는 막판에 해산풍(解散風)이 강하게 불었던 것이 특징 중의 하나였다. 그러한 계기는 아베 총리 자신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 530일 일본 경단련 정시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골프를 치면서 바람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소개를 했다.

원래 정부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중의원 선거 준비가 늦어진 것을 의식하고, 중의원 의원 임기(202110),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일정, 올해 10월 실시될 소비증세 후의 경기 하강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의 중의원-참의원 동일선거가 베스트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다만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는 이날 선거를 미룬 이유로 역시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2/3의석에서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참의원 선거 단독으로도 여당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제로(zero)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있다. 선거 실무에 정통한 일본 국회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8, 29일 주요국 및 지역 20(G20)정상회의를 마무리한 뒤 7월 첫째 주 전격적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 중의원을 해산해버리는 시나리오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집권 여당 관계자들은 중의원 해산에 대해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는 일이 없어, 참의원 단독 선거 실시가 선택되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증세를 반대하는 야당과 대결을 해야 하는 집권여당이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른바 증세선거의 임펙트(충격)이다. 201212월 중의원 선거 이후 자민당은 증세를 내걸고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이대로는 소비 증세 반대를 하고 있는 야당 후보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입장이어서, 적어도 순풍은 불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 내에는 G20정상회의와 병행하는 미-중 정상회담에 통상 문제가 꼬이고,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서 수입 25%의 관세를 물리게 되면 세계적으로 매우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 소비 증세의 연기론이나 동결론이 부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중 회담 결렬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견해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아지고 있어 이 시나리오에서의 증세 연기의 가능성 역시 낮아지고 있다.

오는 721일 밤에는 참의원 선거의 대세는 결정된다. 그 때의 승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집권 자민당 간부들은 대체적으로 의석의 과반수를 자민, 공명에서 차지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선출되는 의석은 124. 그 과반수는 63. 6년 전 2013년 자민당은 65, 공명당은 11석의 합계 76석을 얻었다.

이번에 단단한 조직 표를 가진 공명당이 전회 수준의 의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자민당은 지난 번보다 13석 줄어든 52석이 돼도"승리"를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여권에서 63석의 승리 라인에는 "너무 낙관적인소리라는 말도 있다, "전회와 비교 10석이 넘게 줄어들면 승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총리의 집권 기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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