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1년도 방위비를 1.1% 증액함으로써 9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5조 3,400억 엔(약 517억 달러, 57조 1,64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2021년도 방위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예산안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지원 아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7억 6백만 만 달러(약 7,806억 2,420만 원)가 책정됐다.
이어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섬 지역 방어를 위한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을 위한 예산 3억 2천300만 달러(약 3,571억 4,110만 원)도 반영됐으며,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비용 6억 2천800만 달러(약 6,943억 7,960만 원)와 2대의 소형 전함 건조를 위한 예산 9억 1천200만 달러(약 1조 83억 9,840만 원)도 포함됐다.
육상 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의 사거리 연장을 위한 개발비에 335억 엔(약 3,584억 310만 원)을 충당 등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미래 보유로 이어질 항목이 많은 포함됐다.
일본은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해 기존 모델보다 범위가 3배 넓은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장착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비용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다음 회계연도의 일반 예산 규모는 약 106조엔, 약 1조 달러(약 1,105조 7,000억 원)이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추구해왔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대해 연내 결론을 미뤘다. 하지만 예산안에 나타난 무기가 모이면 사실상 능력 보유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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