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강의 이란 제재 재(再)발동
미국, 사상 최강의 이란 제재 재(再)발동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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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개 이상의 개인, 단체, 선박, 항공기 제재대상

▲ 미국 정부는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 정권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제재 대상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거래는 제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미 시비에스 티비(CBS TV)프로그램에서 “제재는 이란 국민에게 변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5일(현지시각)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표명한 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이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해운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발동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제재의 재개에 이은 제 2탄으로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핵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제재가 다시 부활됐다.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국에 대해 제재 재발동 전날인 4일까지 수입량을 제로(0)로 하도록 요구했다. 단, 유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터키 등 8개국을 수입금지 대상국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량 삭감을 조건으로 180일(6개월)간을 목표로 일정량의 수입량은 인정하기로 했다.

미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용 대상 제외국은 일본 이외에 가장 큰 수입국은 중국, 인도, 한국, 터키 등이 대상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 대상 제외 국을 공식발표하고, 또 재무부는 700개 이상의 개인, 단체, 선박, 항공기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 정권에 대한 압력을 넣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제재 대상에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거래는 제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4일 미 시비에스 티비(CBS TV)프로그램에서 “제재는 이란 국민에게 변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방 6개국과 이란의 핵 합의는 이란에 의한 핵개발 제한 대신 6개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최악의 합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제재 재발동과 관련,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환영했지만, 미국 이외의 이란 핵 협상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은 핵개발 재개나 중동 비역 불안정 우려 때문에 미국에 핵 합의 유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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